차별금지법 국내 수용 과정의 정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 사례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인권규범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의 정책 이전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책 이전 이론의 과정에서의 정책 이전 주체와 정책 이전 반대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펼쳐지는 소수자 정책 지형을 분석틀로 삼았고, 특히 정책 이전 과정에서 정책 이전 주체들의 영향력과 정책 이전 반대 집단의 저항 크기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는 정책영역의 특징을 살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모두 국제인권규범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안인 동시에 법안이 담고 있는 구제 수단, 영역 등의 내용과 함께 형태에 유사성이 많으며 입법이 시도되었던 시기도 비슷하다. 반면 결정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같은 차별금지법인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유사한 시기에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2014년도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에서 1기에는 이 시기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조직화와 법안 연구에 몰두하였고 스스로 정책 창도가가 되어 정책 영역의 변화를 이끌 준비를 하였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2기에서 장추련의 조직적 영향력이 발휘되었고, 장애계 정치인들의 국회 진출, 정부의 공약 이행 등과 맞물리면서 정책 찬성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반면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의 저항은 약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책과잉영역에서 전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원안을 고수하지는 못했으나 원안이 상당히 반영된 형태의 타협안으로 제정에 이른다. 일반적 차별금지법 사례에서 1기는 정책 찬성 집단의 약한 영향력과 정책 반대 집단의 약한 저항으로 정책결핍영역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별금지법도 다른 소수자 정책들처럼 정책결핍영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2기에서 법무부의 안을 접하게 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조용한 대응이 아닌 실질적 조직화와 행동에 나서면서 정책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들의 저항이 강해졌다. 또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성적소수자 단체를 비롯한 인권, 시민단체들도 조직화에 나서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극심한 정책갈등영역으로 전개되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3기에서 정책 반대 집단의 저항 크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관심, 정부와 국회의 비일관적인 태도, 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의 영향으로 정책 찬성 주체들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이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정책기회영역에 위치하여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