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의 자율적 위상에 관한 연구

Abstract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1991년 처음으로 라진과 선봉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였다.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와 유치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지정하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였고 그에 대한 권한을 외국 기업인에게 맡겨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으며, 입법권·행정권·사법권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부여 받아 국가속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이후 북한은 라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계속 시도했으며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대한 개발을 중국과 함께 진행하려 했지만, 북한의 해외 투자 유치는 기대했던 수준과 달리 저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013년 13개 경제개발구 신설과 2014년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특정 지역이 아닌 북한의 전 지역에 특구를 설치함에 따라 경제특구로 인한 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었다. 각 지방마다 경제개발구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산업을 선정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를 통해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으로 분산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특구로 인한 중앙과 지방간의 자율적인 위상은 중앙주도형 불균형발전 과정에 있다. 북한 경제특구의 문제점인 해외 투자 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특구 운영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의 운영권과 보호 그리고 투자 법규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명암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구 확대 정책을 통해 북한의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업무가 분권화되고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에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북한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분권화가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앙의 통제는 더욱 완화되어야 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하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중앙의 정치적인 통제 하에 각 지방의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의 경제적인 구조상 지방행정체제 모든 부문을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지방 자체적으로 자력갱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은 계속해서 확대 발전하며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분권화의 영향력이 전달되어 질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 경제특구의 확대와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통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는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처럼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와 혜택이 다른 지역에도 선 영향을 미쳐 통일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2015년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 간의 이질성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양국 간의 관계 회복과 통일로 나아가는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