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지출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 국공립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교육복지사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의 잠식 및 교육재정 건전성의 문제 등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업의 부족한 재원조달 및 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 논의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교육복지에 대한 지출이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단위학교의 교육복지지출과 교육성과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위학교의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 및 선별적 교육복지 지출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며 둘째는 학교가 속한 지역에 따라 각 교육복지지출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한가?이다. 이를 위해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학교 단위 교육통계, 정보공시, 학교 회계 예·결산자료를 결합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한 후 연구에 필요한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3939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회계 예·결산 자료에 나타난 2011년 교육비 지출 내역 중 교육복지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편 및 선별적 지출로 각각 구분한 후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 보통 이상 학생 비중 및 기초 미달 학생 비중과의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보통 이상 비중으로 대표되는 일반적 학업성취도에 대해 보편적 복지지출은 국어 과목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지출은 두 과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학업성취도평가의 기초 미달 학생 비중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보편적 교육복지지출은 국어 과목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학 과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은 국어와 수학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학교 소재지에 따른 각 교육복지지출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기준 그룹인 특별·광역시 및 시 지역에 비해 읍, 면 및 특수지역의 경우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국어와 수학 두 과목 모두 보통 이상 학생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광역시 및 시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에 속하는 학교들에서 선별적 교육복지지출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면 및 특수지역에 속한 학교들은 특별·광역시 및 시 지역에 비해 보편적 교육복지지출을 늘릴 때 국어 과목에 대한 기초 미달 학생 비중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보편 및 선별 교육지출 모두 대도시 소재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실제 지출된 교육복지지출에 대한 성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소재지 등 단위 학교의 특성에 따라 어떤 방식의 교육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살펴봄으로써, 제한된 교육재정 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ducational welfare service is in a growing trend, as educational welfare has been the center of attention in South Korean politics for the past few years. The expansion of universal welfare service - under two major projects called Free school lunch plan (moosang-gupsik) and noori-gwajung ? raises concerns on the possibility of reduction in the aid for disadvantaged students, and weakening the soundness of education finance. Therefore, the major issue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is on how to secure the budget for educational welfare project and improve the efficiency on allocation of education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xpenditure on educational welfare has influence on students achievement by ver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on school level and the results from national test for students achievement.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Does universal and selective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has impact on students achievement? And if so, does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and students achievement vary by region type? Using data provided by Edu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educational statistics, school information, and budget and accounts on school leve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ducational expenditure and students achievement has been processed on 3939 individual public elementary schools.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provides a guidance on what type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 to implement to design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 under such budget constr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