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제도와 산업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유럽 21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공공 사회 지출과 산업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 복지와 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검토한 후 산업 단위의 기업가 활동의 결과를 산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으로 조작화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90년대 이후 급성장한 ICT산업의 생산성과 사회 정책 간의 관계 분석을 주로 시도하여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사회 복지 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GLS를 활용한 분석모형에서 양자 간의 양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ICT 산업의 생산성과 다른 산업의 성장률과의 격차와도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 지출 비중 중 공공 사회 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ICT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분석 결과 사회 복지 지출과 신생 산업의 생산성 향상의 양의 관계를 확인했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사회 복지 제도가 혁신 주도 단계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