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에 대한 산업적 측면의 탐색 연구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관리가 국가적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안전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의 복잡·대형화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 사고의 대응에 현재와 같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바, 보다 현실에 맞는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라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렇듯 정부 및 공공부문의 독점적 안전관리서비스로서는 안전사회 실현에 한계가 들어난 환경 속에서 순수 민간기업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안전관리를 수동적, 관리적 측면에서 벗어나 산업과 연계하여 산업 진흥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 외에 순수 민간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 안전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성장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안전관리나 안전산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국가마다 처한 여건과 환경에 따라 주안점이 차이가 있는 한편, 최근에야 산업적 접근이 논의됨에 따라 안전과 산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안전관리의 특성, 최근의 환경변화에 맞는 안전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명령과 통제 안전관리 패러다임만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 등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안전관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경비산업의 이론적 배경, 태동 및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뒷받침하려고 했다. 치안서비스분야에서 경찰 외에 민간경비산업이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면서도, 민간경비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완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안전관리서비스 분야, 즉 안전산업도 정부의 역할 외에 순수 민간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우선, 안전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는 바, 외국의 안전관리 및 안전산업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안전산업을 각종 안전수요에 대하여 경제주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우리나라 안전산업 시장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범위가 포괄적임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안전산업 시장은 상당한 규모이나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 의존성이 매우 높아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고 있고, 전형적인 내수 중심으로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이며, 안전관련 순수 민간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또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극복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 확보와 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시장의 수요창출 측면과 안전 전문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전문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정부의 안전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투자 유인 방안 등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별 안전 진단 및 점검 서비스 시장을 안전 전문기업에게 개방하고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재난취약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토록 안전관련 보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시장의 가이드라인이면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선진화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안전기준 총괄·조정에 대한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안전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가 시급하다. 기술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바, 안전분야 기술개발 투자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기술개발 결과물의 상용화를 담보할 수 있는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 확대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 전문기업의 성장을 위해 안전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확대,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종합 지원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안전산업 육성 내용 추가 또는 별도 법령의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거의 최초로 안전관리를 산업진흥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범위가 너무 넓어 총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초점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조그만 단초를 제공하여 후속 연구에서 분야별로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한다면 보다 더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