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발전이 재정투명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가 간 비교연구

Abstract

최근 각국 정부는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실제로 기대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해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각국 정부는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 급증하는 복지지출 등으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정운용이 그 전제요건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기대효과 중에서 재정투명성의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전자정부가 발전함에 따라 정보공개 등이 촉진되고 그로 인해 재정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약 100여 개국에 대한 4개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OECD국가와 비OECD국가 간 차이가 있는지 및 전자정부 발전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국가 및 비OECD국가의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재정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은 재정투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전자정부 발전과 재정투명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발전 단계별 분석에서는 최하위권 그룹의 경우에만 온라인 서비스 수준과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이 모두 재정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중위권 그룹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수준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그룹의 경우에는 전자정부 발전이 재정투명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자정부 발전이 재정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통신 인프라 자체의 발전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가 처한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전자정부가 재정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며, 특히 비OECD국가의 경우에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전자정부 발전 단계별로 초기 단계 에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온라인 서비스 수준이 모두 재정투명성을 향상 시키지만, 발전 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효과가 반감되어 최상위 단계에서는 그 영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정부 발전에 따른 효과가 한계적으로 체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발전한 이후에는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발달된 정치시스템 및 다른 법․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