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R&D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 측면에서 한국와 이스라엘의 ICT R&D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ICT R&D의 사업화 및 성장과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R&D 패러다임으로 인하여 ICT R&D의 산출을 사업 성과로 연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제도에 대한 모방과 수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증가 등 일부 성과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질적 성과의 창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비슷한 제도를 수용할 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이것이 어떠한 차이에서 기인하는지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식적 제도는 추진전략, 추진체계, 입법부가 형성한 법률, 행정부가 형성한 정책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행정부가 형성한 정책은 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회수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비공식적 제도는 각 행위자들 간의 사회, 문화적 측면과 네트워크 측면을 의미한다. 그 결과, 첫째, 공식적 제도 측면에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제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진체계 및 전략 측면에서 산업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공통으로 ICT R&D정책을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또한 기술 개발을 사업화로 연계시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추진전략도 유사하였다. 관련법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진흥 정책의 근거 법률과 이와 관련한 사업 활동에 있어 혜택을 주는 법률이 마련되 어 있었다. 행정부의 ICT 정책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제도 , 사업화 및 이전 촉진 제도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등의 제도적 틀이나 운영 방식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회수 제도 측면에서는 한국의 기반이 약한 반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수, 합병과 나스닥 상 장 등을 회수 시장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식적 제도 측면에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권위를 중시하는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경직적인 반면, 이스라엘은 후츠파(Chutzpah)라는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요인으로서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한국은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능력, 선호도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협력 네트워크 측면에서 한국은 국내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타 기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지적재산권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여 협업의 비율이 낮았다.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군대 내에서 ICT 기술을 학습하면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하였다. 해외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Diaspora),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국제 감각을 바탕으 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 자금 유치, M&A를 추진하였 다. 한국의 경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의식이 강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국제 감각이나 해외 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이를 통하여, 공식적 제도의 수용만큼 비공식 제도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식적 제도 측면에서는 기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고, 비공식적 제도가 공식적 제도의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의 마련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외에도 문화의 조성이나, 신뢰의 형성, 협력 네트워크의 조성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

주요어 : ICT R&D, ICT R&D 정책, 정책 비교 연구 학 번 : 2012-2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