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거버넌스와 정책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 디자인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점차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추세이다. 우리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공간에는 개인의 자율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사유 영역도 있지만, 각자의 영역 사이의 공유 영역이 함께 있다. 이곳의 환경은 공공(公共)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 그 결과의 실현까지 이르는 과정을 공공디자인으로 본다. 한국의 공공디자인은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한 공공디자인 정책의 상당수가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 도시재생, 지역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지역개발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디자인 문제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연 공공디자인 정책이 예전과 같이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에 주목하였다. 전반적인 분야의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다룬 디자인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왜 현재까지 지속되지 못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해당 사업을 전시행정으로 보는 시민의 오해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官) 주도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갇힌 서울시 사이의 악순환을 깨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디자인 서울 사업의 거버넌스 양상과 사업 자체의 변동 추이를 함께 살펴본다. 특히 거버넌스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 각 주체별 행정 참여와 함께 디자인이라는 고유의 예술 분야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고자 예술 참여 유도 전략의 활용 실태도 살펴보았다. 예술 참여 전략과 거버넌스의 수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디자인 서울 사업이 주로 진행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임한 후인 2012년까지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로 한정하였다. 실질적인 분석에 앞서 개념 조작화의 과정부터 전개하였다. 예술 참여 전략은 McCarthy(2001)의 예술참여 유도전략 모형을 바탕으로 다원화, 확장, 심화 전략 세 가지를 구분하여 디자인 서울의 세부사업 전체에 적용하였다. 거버넌스의 수준은 예술 거버넌스 구조상 핵심 주체인 정부, 전문가, 시민 세 축을 중심으로 정부와 전문가의 협치, 정부와 시민의 협치, 전문가와 시민의 협치 내역을 살펴보았다. 이어 실제 사업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각 연도별 예산, 조직, 인력 등과 함께 정책 내용 및 정치 리더십의 변동도 정리해 보았다. 이를 종합한 결과, 디자인 서울 사업은 그 자체가 새롭게 시작되어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전략보다는 시설을 건립하여 인프라를 확장하는 전략에 집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디자인 서울 사업의 대부분은 전문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역시 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가 수동적으로 설계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시민의 참여는 정보 제공이나 일시적인 참여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디자인 지식을 교류할 장은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디자인 서울의 사업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 특히 인프라 건설 중심의 사업은 예산이 급등했다가 급감하였다. 공공디자인 관련 조직 역시 삼 년 정도 존재했다가 사라지며, 세부사업 역시 계속해서 특성의 변동을 경험한다. 시의회의 다수당이나 시장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존폐 자체가 흔들리기도 한다. 정책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정책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시사점을 준다. 공공디자인처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뉴욕, 런던, 요코하마 등의 여러 공공디자인 사례나 서울시의 타 정책사례처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 스스로 외부자로서 이를 외면하지 않도록 시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실제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