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Abstract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지방자치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일부에서는 이제 정착기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을 집행하는데 머물러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그리고 관련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예산은 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자원이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 알아볼 수 있는 요소이므로 여성정책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반해, 여성정책예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분석하여 여성정책이 발전하고 여성정책예산이 확대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성정책예산은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하였으며,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점증주의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여성인구 수, 여성비율, 재정자립도, 도시·농촌 유형을, 정치적 요인으로는 투표율, 여성지방의원 비율, 전년도 여성지방의원 비율, 지자체장의 성별, 전년도 지자체장의 성별로 하였다. 점증주의적 요인으로는 전년도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자료를 토대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정책 예산도 사회복지예산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재정능력 그리고 점증주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요인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육·가족 및 여성예산 비중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과 관련된 요인들, 즉 여성인구 수와 전년도 여성지방의원 비율이 보육·가족 및 여성예산 비중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책대상자 수가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지자체 장의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여성 지자체장 수가 늘어날 경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여성정책예산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여성정책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러 요인들을 개발하고,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