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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기관 종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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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석원-
dc.contributor.author김두리-
dc.date.accessioned2017-07-19T07:42:20Z-
dc.date.available2017-07-19T07:42:20Z-
dc.date.issued2016-02-
dc.identifier.other000000132946-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0193-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2016. 2. 이석원.-
dc.description.abstract2015년 메르스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완전한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과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는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의 질 저하 및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의 본인부담률 조정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한편 현 의료체계의 대안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일차의료 강화 및 주치의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기관 종별 선택, 특히 대형병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치의제도의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 완화방안으로써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자료는 한국의료패널자료 중 상용치료원 관련문항이 있는 2009년, 2012년, 2013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상용치료원의 보유여부와 상용치료원의 유형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외래와 입원 각각에 대하여 총 의료 이용량 대비 대형병원 이용량의 비율 및 대형병원 이용량으로 하였다. 의료 이용량은 외래의 경우는 외래방문횟수와 외래진료비로, 입원의 경우는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용치료원 보유는 대형병원의 외래 및 입원 이용량 및 이용비율을 증가시켰다.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인데,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접근성을 높여준다거나 도리어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심화시킨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용치료원이 최초접촉・지속성・포괄성・조정기능의 일차의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병원급 및 종합병원급 상용치료원 보유자가 많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의원급 상용치료원 보유는 대형병원 이용량 및 이용비율을 감소시켰다. 의원급 상용치료원 보유는 일차의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적합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래 이용횟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여 의료 접근성 자체에는 불평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원급 상용치료원으로 인한 대형병원 이용 감소는 미충족의료의 발생이라기보다는 잉여의료의 감소 및 의원급으로의 이동으로 바람직한 감소효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원급 상용치료원 보유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연령층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상용치료원의 대형병원이용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의원급 상용치료원 보유가 대형병원 이용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결과는 일차의료 및 주치의제도가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이에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차의료 강화 및 주치의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주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연령층, 만성질환 보유자 등 상용치료원의 효과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의사-환자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뿐 아니라 주치의제도에 보다 적합하며 의사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불체계의 변화까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응답자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 상용치료원은 일차의료의 개념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대형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의료 이동량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점,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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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2장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제1절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 4
제2절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의 원인 8
제3절 대형병원 이용 결정요인 10

제3장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 완화 방안으로써의 주치의제도 12
제1절 상용치료원 및 주치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12
1. 개념 12
2. 일차의료에서의 주치의 및 상용치료원 13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이전 연구와의 차별점 14

제4장 연구방법 20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20
1. 연구모형 20
2. 가설 21
3. 분석모형 23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30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33

제5장 연구결과 및 고찰 35
제1절 분석대상의 특성 35
1. 분석대상의 상용치료원 보유현황 35
2.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7
제2절 상용치료원 보유 및 유형별 대형병원 이용정도 42
1. 외래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 및 유형별 대형병원 이용정도 42
2. 입원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 및 유형별 대형병원 이용정도 45
제3절 상용치료원이 외래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 48
1. 상용치료원 보유의 영향 48
2. 상용치료원 유형별 영향 57
3.분석대상 특성별 의원급 상용치료원의 영향 60
제4절 상용치료원이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 71
1. 상용치료원 보유의 영향 71
2. 상용치료원 유형별 영향 80

제6장 결론 82

참고문헌 92

부록 100

Abstract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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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57902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subject대형병원 집중현상-
dc.subject주치의제도-
dc.subject상용치료원-
dc.subject일차의료-
dc.subject패널분석-
dc.subject한국의료패널-
dc.subject.ddc350-
dc.title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기관 종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9,107-
dc.contributor.affiliation행정대학원 행정학과-
dc.date.awarded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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