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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활용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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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석진

Advisor
박정훈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평가 활용주민지원사업평가 제도영향 요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2016. 2. 박정훈.
Abstract
국문초록
평가 활용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연구 대상이 정부업무평가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에 한정된 경향이 있어 다른 분야의 평가 활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해왔다.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평가 활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 대상은 주민 지원 사업 평가이다. 본 연구의 주민 지원 사업은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그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주민지원 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지만 본 연구는 공기업이 시행 주체인 주민지원 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연구 문제는 사업의 평가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평가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조직 및 환경적 요인, 평가제도 요인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정보에 대한 활용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평가 활용을 증진시키는 자료를 산출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평가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평가 활용의 영향 요인으로 적용 가능한 활용자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평가제도 및 평가 정보의 품질 요인, 상호작용 요인의 4가지 영향 요인을 선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평가 결과의 활용을 설정하였다.
평가 결과 활용의 영향 요인과 평가 결과 활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였다. 활용자 요인에는 공공봉사동기(PSM)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조직/문화적 요인에는 정치 맥락 변수를 선정하였다. 평가제도 및 정보의 품질 요인에는 평가제도와 평가 정보의 품질의 변수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요인에는 평가자와 활용자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설정하였다. 종속 변수에는 평가 결과의 활용 유형인 도구적 활용, 개념적 활용, 설득적 활용을 변수의 유형으로 설정하고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수집된 설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빈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후에, 종속 변수인 평가 활용 수준과 독립 변수인 영향 요인 사이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평가 결과 활용의 유형인 도구적 활용, 개념적 활용, 설득적 활용 중에서 개념적 활용 수준이 가장 낮고 설득적 활용 수준이 가장 높다. 개념적 활용은 활용 수준이 저조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평가제도 및 평가 정보의 품질은 평가 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정보의 유용성과 같은 품질 요인은 업무의 활용성이 강조되는 도구적 활용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 설득적 활용의 경우에는 평가제도 측면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셋째, 평가자와 활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설득적 활용 유형에서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넷째, 평가 결과 활용에서 직급도 영향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위 직급의 경우 평가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하위 직급은 평가 결과를 본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직급에 따라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에서 평가제도, 평가 정보의 품질, 평가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평가 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평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의미 있는 평가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야 말로 사업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사업 평가 제도를 현장에 맞도록 정비하고 평가자와 실무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수록 산출된 평가 결과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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