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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의 특성과 개발도상국 유인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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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경식
Advisor
금현섭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정책이전새마을운동공적개발원조국제개발협력개발도상국원조정책요구분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2016. 8. 금현섭.
Abstract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50여 개에 이르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경험 전수를 요청받고 있는 등 성공적인 지역개발과 국가개발의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최상위 목표로 제시되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도 국제사회에 인식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970년대의 성공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2000년대부터는 ODA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으로 농촌개발정책으로 정책이전시 정책공급자 입장에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사업추진시 적용하고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새마을운동의 어떠한 점에 관심이 있고 그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이를 비교한 요구분석(need assessment)은 그간 연구된 것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대한 정책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관심요인을 비교하고, 그 격차를 줄이는 방식의 정책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을 사업내용, 추진체계, 정책추진 배경으로 구분하고, 각각 정책공급자 입장을 알 수 있는 각종 연구에서 제시하는 성공요인과 정책수요자 입장인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인사와 현장공무원의 면담, 액션플랜 내용에서 파악되는 관심요인을 비교하는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공급자가 제시하는 성공요인과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대효과를 비교한 결과,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의식개혁, 소득증대, 농촌개발에 효과적인 정책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을 새마을운동의 특색이자 장점으로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수요자인 개발도상국은 관심이 있었으나, 공급자로서 우리나라가 강조하지 않은 것도 발견하였는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이슈가 있었다.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은 경쟁에 기반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참여에 대해 언급하였고, 정책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중요한 성공요인이었음에도 개발도상국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정책이전에 있어서 공급자는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배경 등 다양한 층위를 분석하여 이전을 희망하였고 특히 정책 수단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 비해, 수요자는 정책 내용으로서의 새마을운동에 더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차이에 따른 기대불일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불일치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정책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ODA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형성단계에 보완이 필요하며, 그 방식으로 고위급 면담 결과보고서, 연수생의 액션플랜 등 결과보고서 등 보다 다양한 1차 문헌 분석을 통한 정확한 수요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마을 ODA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제시된 여러 성공요인과 그에 기반한 모델화에 보완이 필요하며, 그 대상으로는 개별 국가마다 상이하나 ①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한 내용, ②민족과 계층간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내용, ③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우선 밝혀 내었다.
또한, 수요자로서 고위공무원의 경우 농업부는 농업기술, 사회통합부는 민족간 갈등 해소 등 소속 부처의 관심사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해 관심 분야가 다르고, 고위정책담당자와 현장의 관료 및 새마을지도자 등도 주된 관심사가 달랐던 바,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1970년대 내무부 주도의 우리 새마을운동과의 차이점을 밝혀 낸다면, 좀더 세부적인 접근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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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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