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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부정수급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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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익현
Advisor
정광호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부정수급바우처사회서비스장애인전달체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2016. 8. 정광호.
Abstract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하 부정수급)중에서도 바우처(voucher)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인증된 약자의 부도덕한 행태라는 점에서, 그리고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단지 사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결함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가치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정수급은 엄연한 공적 자금의 부적정 사용에 해당한다. 부정수급 행태가 만연하면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여론이 악화되는 등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주축으로 지난 2014년 8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바우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 10월, 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이래 부정수급 척결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전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새로운 개정안을 필두로 나타난 정부입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종전까지 처벌대상이 아니던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사회적 약자로서, 또는 신규 일자리 사업 참가자로서 복지와 정책적 유인의 대상이던 이용자와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행정적·사법적 통제대상으로 천명한 것이다. 둘째,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를 복지예산누수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복지재정 관련 의제로서 반복적으로 부각시켰다. 부정수급 문제를 예산누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현 정부가 겪고 있는 재정문제의 일부로서 공론화시키고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들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정수급에 관한 정부의 강경대응은 관련 이해당사자인 장애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계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시한 모니터링 강화, 현장점검 강화와 같은 지침의 실효성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자바우처 체제의 도입으로 부정수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부정수급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으나 단편적 요인들에 관한 빈도 측정에 그치고 있어, 부정수급이 지닌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배경으로 부정수급에 관하여 보다 심도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국민과 직접적 이해관계주체가 공유할 수 있는 틀 안에서 부정수급에 관한 이해와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정수급에 관한 다차원적·심층적 인식을 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서비스 단가가 높아 부정수급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선택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상 정부의 부정수급 관련 대응에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 바우처법 개정 과정에서도 장애인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배경적 논의로는 ① 전달체계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의 이론적 특성을 부정수급과의 연관 하에 조망하고, ② 연구대상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정책적·제도적 요소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③ 아울러 부정수급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들을 개관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인간이 어떤 주제에 관하여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인식을 포착하는데 강점이 있는 Q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Q 방법론에 의한 분석은 Q 진술문의 수집, P 표본의 설정을 거쳐 Q 분류를 통해 복수의 인식유형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Q 진술문 수집을 위해서 학술연구 및 언론기사에 관한 검토 이외에도 사업 이해도가 높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서비스 코디네이터, 활동보조인, 사회복지정보원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위 과정을 거쳐 실제 설문에 사용될 Q 진술문들의 집합인 Q 표본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였다. Q 표본은 상기 과정을 거쳐 ① 정부 프레임에 관한 입장, ② 정부 및 언론에 관한 신뢰여부, ③ 부정수급 성격에 관한 입장, ④ 복지의제에 관한 입장, ⑤ 공공가치에 관한 지향 등 5개 차원으로 구조화되었다.

분석결과, 상기 5개 차원에 관해 상이한 인식을 지닌 다섯개 유형이 추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1유형과 3유형에 속하는 인식유형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2, 4, 5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활동보조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유형은 정부안에 반대하고, 정부의 이면적 의도를 의심하며, 부정수급을 상황적응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보편복지 패러다임을 지지하고, 형평성을 지향한다. 3유형은 정부 입장을 긍정하고, 정부의 의도를 수용하며, 보편복지를 복지 확대 문제로 이해하고, 합법성을 지향한다. 반면 활동보조인들은 현장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용자 및 이용자 집단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 입장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 다섯개 차원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이론적으로 정치한 유형론(typology)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Q 진술문에 대한 반응, 타 인식유형과의 비교 및 해당 유형을 지지하는 P 샘플의 특성과 연관지어보면 종전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측정되던 부정수급에 관한 인식들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여러 인식결정요인들은 향후 실증연구를 통해 보다 정치하게 입증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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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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