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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CEO의 출신배경이 정책기여도 및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정부권장정책 및 업무효율 점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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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병수
Advisor
권일웅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공기업CEO출신배경재임기간정부권장정책업무효율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2016. 8. 권일웅.
Abstract
본 연구는 소위 낙하산 인사로 대표되는 공기업 CEO 인사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오랜 시간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기업 CEO의 출신배경이 실질적으로 공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였다.
그리하여 CEO의 출신배경이 공기업의 정책기여도와 업무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CEO 출신배경은 각 기관들의 CEO들이 가진 경력에 따라 내부승진, 정치인, 관료, 민간 출신으로 구별하였으며, 당해 경영평가 기간 만료 시점인 연말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재임 중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출신배경을 분류하였다. 공기업의 정책기여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정부권장정책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업무효율성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업무효율 점수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기업연령, 부채비율, 임직원수, 자산규모, 연도 고정효과변수, 공기업 고정효과변수를 설정하였고, CEO 재임기간 변수와 CEO 출신배경과 재임기간 간 상호작용항을 모형 1에 단계별로 추가하여 모형 2, 3을 각각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공기업으로 지정된 27개 기관이며 총 표본 수는 108개였다. 분석 대상 연도 범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 연도였다. 본 연구의 변수 값은 공공기관 경영성과 공시 사이트 알리오에 공시되어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재무제표, 온라인 포털 사이트 DB, 각 공기업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정부권장정책 점수인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통하여 내부승진 CEO 출신에 비하여 정치인 및 민간 출신 CEO들의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더 낮았으며, 정치인 출신 CEO의 점수가 가장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치인 출신 CEO는 임기가 지날수록 정부권장정책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또한 종속변수가 업무효율 점수인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통하여 내부승진 출신 CEO에 비하여 정치인, 관료 출신 CEO가 재임 중인 공기업의 업무효율 점수가 더 낮았고, 정부권장정책 점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인 출신 CEO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부권장정책 점수 경우와 달리 업무효율에 대하여 출신과 재임기간 간 상호작용 효과가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를 갖지 않았다.
이 같은 실증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CEO 출신의 관점에서 내부승진 출신이 타 출신에 비하여 높은 정책기여도와 업무효율성을 달성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CEO 출신 비율 중 내부승진 비율은 외부 출신에 비하여 높지 않았다. 이는 낙하산 인사의 편중으로 초래된 결과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치인 출신 CEO는 타 출신에 비해 정책기여도와 업무효율성 모두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치인 출신 CEO는 임기가 늘어날수록 정책기여도가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이 재무적 성과 외에도 공기업의 책임성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공기업 CEO 인선 시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자질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낙하산 인사로 표현되는 연줄에 의한 비합리적 인사가 아닌,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CEO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인사 체계가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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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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