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의 육아형태와 취업연속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Abstract

여성 고용은 국가 잠재 성장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13년 49.5%로 세계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2003년 49.0%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 가정 양립 정책이 포함되고, 최근 5년간 보육예산이 2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자녀 양육문제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육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여성 고용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여성의 취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하는 여성의 구체적인 육아 대체 방식과 취업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녀수, 보육조력자 유무 등에 한정하여 분석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형태가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양육대체 형태는 조부모 등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개별보육과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시설보육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용여부와 이용시간, 총 육아대체시간에서 개별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취업연속성은 지난 조사당시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는 사람·새로운 일자리로 이직한 사람·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각 변수와 취업연속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 3차와 4차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고, 역(reverse)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시차를 두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보육 유무, 시설보육 유무는 취업연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별보육 시간과 총 육아대체시간 중 개별보육시간의 비중이 취업연속성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여, 시설보육 이용 여부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개별보육 시간이 취업연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을 변수로 도입하여 돌봄의 강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개별보육에 대한 지원이 일 가정 양립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별보육의 도움 없이도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개별보육의 필요성 자체가 개별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