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 예산안의 규모(400.7조)가 전년대비 3.7% 증가하며 처음으로 400조를 넘어서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국세체납정리 임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체납의 연도별·지역별 현황추이 및 영향요인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합리적인 체납정리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세체납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 국가 전체 국세납부실태를 대상으로 국세통계자료에 대한 실제자료 분석연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세체납액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통계청의 사회통계 변수들이 체납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목별로 분류하여 세율변화가 체납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① 지역별 국세체납 관련 ⅰ) 지역별 소득수준을 지역내 총생산· 1인당 지역내 총생산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연구의 예측과 동일한 결과이다. ⅱ) 지역별 소득수준과 유사한 지역별 경제상황을 부도업체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ⅲ) 소득탈루가 용이한 자영업자들은 적발가능성이 낮아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예측을 토대로 국세체납의 경우 비임금근로자 비율(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국세체납액 간 관련성이 없거나 예측과 달리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을수록 국세체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가 과소신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된 국세를 체납할 경우 세무조사 등의 제재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체납을 적게 한데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ⅳ) 법인세·소득세와 관련성이 높은 고용지표를 사회통계 변수 중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장애인 고용률로 측정하여 국세체납액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세체납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납부 능력이 부족한 실업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체납발생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가 행정의 혜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장애인 고용을 통해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국세 납부성실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ⅴ) 공공혜택수준이 높은 경우 납세자들은 이를 조세납부에 따른 혜택이라고 인식하고 납부성실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공혜택수준을 국가통계상 지표로서 사회보장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여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체육시설 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천 명당 사설학원수로 측정하여 국세체납발생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지표가 각각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공공혜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국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② 세목별 국세체납 분석에서는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에서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유인이 커짐에 따라 조세회피 행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를 토대로 조세회피의 유형인 국세체납액이 세율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ⅰ) 소득세에서 2012년, 2014년 세율변화에 따른 체납발생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체납발생액이 많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ⅱ) 법인세에서 2012년 세율변화에 따른 체납발생액을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의 예상과 달리 법인세율 변화가 법인세 체납발생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있더라도 감면·공제 등 지원정책들의 복합적 작용에 따라 실제 인식하는 조세부담이 증가했거나 법인이 인식하는 적발가능성이 낮아져 체납유인이 높아진 것이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① 이론적 측면에서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국세체납 통계자료에 대한 정리, 국세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 및 분석틀 제시, 국세체납의 현황 및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국세체납관련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② 정책적 측면에서 체납발생의 영향요인을 고려한 차등화된 체납정리 목표설정·성과평가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세체납정리 및 국가재정확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국세체납, 조세회피, 지역별, 세목별, 체납정리, 국가재정 학 번 : 2013-2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