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Abstract

한국은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타국이 경험한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복지 부담의 증가, 자본 유출, 잠재성장률의 하락,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이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중·고령자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복지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연동된 복지 부담의 증가라는 복합적 문제는 정부의 긴축적 복지 지출이나 복지 지출의 확대라는 일원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의 확대로 대응하였다. 일자리 정책은 중·고령자에게 소득 획득 수단을 제공하여 정부의 복지 지출을 완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직업 활동에 따른 건강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복지 수요 자체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해결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사회적 연결망 특성, 그리고 직업 활동의 특성이 직업 정책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로 볼 수 있는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라는 두 집단을 분리하여 각 집단의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라는 두 집단에 소속된 중·고령자가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분석 결과를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7년에 수립 및 시행될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어떠한 점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충적으로는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여 시계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의 결정 요인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임금노동자 경우 직무 만족도는 노동 형태, 신체적 직무 요구, 내용적 직무 요구,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만족도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주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무 만족도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모임의 분야 수,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만족도는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와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종단적으로는 임금노동자보다 자영업자에게서 큰 변화가 관측되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직업 특성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5차에서는 사회적 연결망 변수와 직업 특성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중·고령자의 일자리 정책이 고령화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령 시민 사회의 활성화, 사회적 연결망 확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양극화 문제는 중·고령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는 두 집단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변수 설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체의 조사대상의 특성 변화가 있었으며, 질적 분석 부분이 부족했다는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비교 분석하고, 사회적 연결망 변수를 편입하고, 종단적인 비교 분석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구분되는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