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사회 무질서'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국내외 주요연구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표현되는 체감안전 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체감안전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중 범죄예방 및 통제에 관련된 범죄학 이론을 먼저 살펴보았다. 소극적․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특별예방이론, 구조모델론, 범죄피해화 이론을 응용한 범죄예 방,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범죄통제전략, 상황적 범죄예방 등 다양한 이론들이 현재까지 연구되어 왔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1982년 미국의 사회학자 James Q. Wilson과 범죄학자 George L. Kelling이 Atlantic Monthly에 게재한 논문 「Broken window」에 의하여 제창된 깨진 유리창 이론에 주목하였다. 해당 이론은 공동체 내의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사회전체의 무질서로 확대되어 범죄가 발생하게 되므로 작은 불법․무질서라도 단속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또하나의 이론적 축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론이 다. 오늘 날에는 범죄문제 해결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공동 노력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일반적으로 칭하여 지역사회 경 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라고 부른다. 좀 더 부연한다면, 이는 경찰과 지역사 회 주민 간의 친밀한 소통을 토대로 긴밀한 협력활동을 실시하여, 범죄, 물리적․사 회적 무질서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향한 새로운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예방 전 략이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범죄두려 움에 관한 연구, 무질서에 관한 연구,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국내외 여러 선 행연구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주민 체감안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 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주된 가설을 설정하고, 각각 소수의 하위가설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먼저, 가설 1로 서 거주 지역의 질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주민일수록 체감안전도가 높을 것이 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은 지역사회의 질서 준수 수 준과 상반된 개념으로 지역 사회의 질서 준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무질서의 정도 가 낮음을, 지역사회의 질서 준수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 무질서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 가설 2로서 거주 지역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주민일수록 체감안전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미국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이 효 과적이었는지 기존 연구저널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경찰활동 수준에 따른 체감안전도 변 화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성 분석도 시도하고자 하 였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체감안전도 점수는 경찰청 주관으로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2016년도 하반 기 체감안전도 조사 점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독립변수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 누었다. 먼저 사회 질서 수준으로는 ① 기초․집회시위 질서, ② 위험인물로부터의 안전도, ③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활용하였다. 또다른 변수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을 활용하였다. 이는, ① 경찰과 주민과의 소통 수준, ② 도보순찰 정도로 측정하였 다. 아울러, 연구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주 요한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수, 5대 범죄 발생건수, 교 통사고 인피건수, 112신고건수, 경찰서 급지, 범죄 검거율이다.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s)을 활용하여 개인수준의 변 수들을 1수준(level-1)으로, 개인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수준의 변수들을 2수준 (level-2)으로 구분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거주 지역의 사회질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주민일수록 체감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의 기초질서·집회시위 질서 준수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체감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의 불량청소년 또는 노숙자 등 위험인물로부터 안전하 다고 느낄수록 체감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법규와 관련하여 거 주지역의 교통법규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체감안전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거주 지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주민일수 록 체감안전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의 경찰과 주민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거주 지역의 경찰관들이 도보순찰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주민들의 체감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두 가지 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체감안전 도를 높이는 대책은 지역경찰의 가시적 치안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주 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체감안전도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더불어 지역 내 무질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경찰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 하여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향후 치안정책은 지금 보다 더 지자체, 주민들과 소통하며 협력을 통한 공동체 치안을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