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피해 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사기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사기 범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해자를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그러나 사기 범죄는 범죄 수익의 회수율이 낮고 피의자를 검거할 확률이 다른 범죄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 피해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활동 이론이나 생활양식 이론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연령·성별·직업유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신뢰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뢰 및 기대이익을 독립변수에 추가로 설정하였다. 종속 변수로는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양적, 질적인 면에서 측정하여 독립변수와의 그 관계를 탐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범죄 피해의 양적 심각성인 피해 금액과 독립변수와의 관계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범죄 피해의 질적 심각성인 수사 결과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는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위 연구 모형에 근거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피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연령, 성별, 직업) 중 직업과 연령이 범죄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피해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사기죄 피해 정도가 심각하였다. 둘째, 피해자가 고령일수록 이들은 공식적 신뢰보다는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하는 것이 나타났다. 공식적 신뢰는 차용증, 계약서 등과 같이 법적 권위에 근거하는 반면, 비공식적 신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비공식적 신뢰의 양태는 단순 지인관계, 직장동료, 연인, 계,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연고 집단에 근거한 신뢰 유형이 고령의 피해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피해자의 비공식적 신뢰는 범죄 피해의 질적, 양적 심각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취약 계층의 범죄 피해는 경제적 양극화와 연관성이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자들의 직업이 무직이거나 일반 주부들의 범죄 피해가 직업이 있는 사람들보다 피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들은 소득수준이 낮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의 피해자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둘째,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 피해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의 이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 사기에서 발생하는 노인 피해자들은 주로 1인 가구들이 많았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과 분리되어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사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과 같은 범죄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비공식적 신뢰를 지양해야 한다. 연고 집단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비공식적 신뢰는 내부 지향적이며 네트워크의 배타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사기 범죄는 주로 피해자의 비공식적 신뢰를 기반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범에 대하여 연고 집단 등과 같은 비공식적 신뢰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적 권위가 있는 공식적 신뢰의 구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