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프레임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언론프레임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그 동안의 인사청문회 관련한 언론의 뉴스, 기사 등으로 인하여 인사청문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낙마하였다는 사례는 자주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는 부족했었다.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어떠한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적 논의나 언론의 보도 행태 등에 대해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 언론프레임과 인사청문회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언론의 프레임과 인사청문회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기사의 논조)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 기사의 수가 많고, 사설의 숫자가 많으면 인사청문회 통과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위공직 후보자의 직무역량(특히 능력)과 도덕성(특히 재산)의 프레임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직무역량(특히 능력) 프레임이 도덕성 프레임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인식되어온, 도덕성 프레임이 가장 강할 것이라는 것에 반증의 예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2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언론보도 중 도덕성 프레임이 너무 일반화 되어 있어서 그 프레임의 영향력이 낮다는 것이다. 흔하고 만연해있기 때문에 무뎌지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역량(능력)에 대해 도덕성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즉, 언론과 여론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후보자는 참을 수 있어도, 능력(실력)에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능력과 실력 측면에 상대적으로 좀 더 예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단 보수정권(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한정되어 있고, 외부적 요소의 영향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추후에 특정 조건일 때 어떤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등 추후 깊이 있는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사청문회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일은 사회의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의 영향력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인사문제로 인한 국정동력이 상실되는 사례를 볼 때,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더욱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인사청문회 결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