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로의 전환 시기에 직면해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0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현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 집행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산율 지표는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지급이 실제로 출산율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179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검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합계출산율 model 1, 총 출생아수 model 2, 연령별 출산율 model 3,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model 4의 모형으로 나눠 출산장려금이 해당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비교적 큰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출산율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적고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다수인 수도권에서는 출산장려금의 혜택이 미미함을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전체 예산규모가 크지만 정책수혜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수도권의 경우,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 출산 이후 육아 서비스 증대 지원을 통해 출산에 대한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경우 현재의 방식대로 수도권보다 많은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출산장려금, 합계출산율, 총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패널회귀분석 학 번 : 2013-2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