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경험과 인식: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Abstract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의 직격탄을 받는 경력직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리더로 있는 실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직 고위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의 훼손 경험이 어떠했는지, 이에 따른 반응은 무엇인지를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스노우볼 표집방식을 이용하여 10명의 전·현직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의 자료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를 반복하여 거쳤고 Strauss &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의 6개 패러다임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패러다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맥락적 조건 하에서 중심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중심현상에 대해 고위공무원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수행하면서 대응한다. 이 때 중재적 조건이 고위공무원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경험과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인사 전횡, 무리한 정책 개입, 민원성 청탁, 공직 수행에 정치성 반영, 비공식적 관계 동원으로 구성되었다. 맥락적 조건은 크게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였다.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중심현상으로는 정치적 중립에 무관심, 정치적 중립성 판단의 어려움, 공익 정신, 전문가적 소신, 계급구조에 대한 존중, 왜소감, 승진욕 등을 제시되었다. 그리고 중심현상은 고위공무원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불응(반박하기, 들어주는 척만 하기), 타협(과정 엄격히 진행하기, 단서 조항 만들기), 순응(적극적 동조, 관료도구론, 부득이 수용하기) 전략으로 대응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