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산업의 진입 및 퇴출과 산업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개발 국가(developmental state)는 동북아시아 국가의 경제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소 간의 결합을 설명하는 특징적 개념어이다. 한국에서의 개발국가적 발전 경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경제를 비약적인 속도로 성장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구(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는 민간 분야의 자율성을 불인정 내지 경시하는 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 IMF 사태를 야기한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팽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가 점해야 할 위치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요구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정부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행정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진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국가기구 또는 공적 영역과 시장이 서로 상이한 질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국가 개입행위(state intervention)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며 민-관 부문 양자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도 정부의 위치와 역할은 이전과 견주어 큰 변화가 없다는 주장 또한 부단히 제기된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체제 안에서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었던 정책수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보조금(provision or subsidy)이다. 보조금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보조금은 행정청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수단 내지 행정작용으로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초기 한국의 경제사회 형성에 있어서도 대단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사회가 여전히 개발국가적 성향 아래 강하게 놓여 있다는 전제 아래 민간 산업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실제로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이미 착근(embedded)되다시피 한 한국의 개발/개입주의적 성향의 정책수단이 가지는 실제적인 효과와 그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지금까지 보조금에 관한 일반적인 행정학계의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정보충 내지 지방분권화 수단으로서의 보조금의 성격에 집중했으나 상대적으로 그 외 수혜자집단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즉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하는 공행정기관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집단에서 보조금이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한편 기존 선행연구의 경향은 연구개발 지원 형태의 보조금이 미치는 영향, 민간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보조금 정책의 다양한 특성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상의 검토를 통해 국고 보조금의 형태와 그 구체적 이용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에 관한 제도적 또는 실질적 현황을 정리하는 성격의 연구가 대부분이거나, 연구의 대상집단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현행 보조금 내지 지원 제도가 경제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태생적 성향에서도 기인한다. 본 연구는 국고 보조금이 비단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든지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의 영역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 내지 산업의 생산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보조금의 역할을 확인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진입과 퇴출로 대변되는 시장 및 산업구조의 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이러한 영역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4개년도에 걸친 제9차 한국산업분류 코드 3자리 산업 67개에 대해 회계기준상 인식되는 국고보조금이 진입율과 퇴출율 그리고 산업별 성과지표(영업이익순이익율 및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전형적인 국가개입적 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보조금 정책의 유효성을 미약하게나마 입증하고자 했다. 먼저 항목 Ⅰ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한다. Ⅱ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보조금 제도를 개괄하고 대표적인 실 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후 이들 국가 모두에서 두드러지는 보조금 관련 정책의 특징을 간단히 탐구하도록 한다. Ⅲ에서는 보조금 지급의 이론적 논거 및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을 정리하도록 한다. Ⅳ에서는 연구문제의 설정 및 연구 자료의 수집과 연구모형에서 쓰이는 변수의 성격을 명확하도록 한다. Ⅴ에서는 보조금 및 기타 변수의 통계를 연도별, 성숙도별 및 보조금 수령여부별로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진입 및 퇴출모형 그리고 성과지표 모형을 추정하면서 진입율 및 퇴출율 등에 각 변수가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Ⅵ 항목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초 통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보조금 총액은 2006년까지 약 7,300억 원부터 최소 약 3,300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코 적은 액수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총계액 대비 비율의 경우 역시 연도별로 편차가 매우 크기는 하나 대체로 1% 이하에서 미미한 수치를 보인다. 보조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진입율과 퇴출율은 모두 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 평균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수령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높았지만 총계액은 수령 경험이 있는 집단이 더 많았다. 영업수익순이익율과 부채비율은 모두 보조금 수령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더욱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었는바, 이는 보조금이 생산성이 열위에 있는 집단에 교부되고 있다는 어떤 지표로서 작동한다고 결론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진입과 퇴출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산총계액 대비 보조금 비율의 경우 영업수익순이익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연성 예산제약으로 작용하여 산업의 경쟁력 내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진입율 및 퇴출율 그리고 부채비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하여 연구가설이 채택될 수 없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진입율과 퇴출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당기 현존 기업수라는 것이다. 즉 진입과 퇴출로 대표되는 시장구조 형성에 있어서는 보조금 자체보다 당시 산업 내의 경쟁정도가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비유의하여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않았으나 영향력 추정치와는 합치한다.

The Effect of subsidy on entry/exit and performances at Industry Level

Moon Seok Hwi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erm 'Developmental state' is a shorthand for the seamless web of political, bureaucratic, and moneyed influences that structure economic life in capitalist Northeast Asia. This terminology is also well-applied to Korea, especially in the light of its interventional policy. And subsidy(provision)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tate intervention tools which have been used widely. These tools have been criticized continuously but also exist persistently. This study focuses on the substantial part of subsidy, which is regarded as embedded factors of korean political-economy society. So far, the general research on the subsidy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circles focused mainl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sidy as a way of complementing the finance associated with the local self-government, but it can be said there was a relative lack of consideration of the beneficiaries.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deepen understanding of subsidy in practical and relatively unobserved aspect. Dataset used in the work was obtained from the database of KISVALUE and its time span range from 1997 to 2010(14 years). KSIC-9 3 digits industry level was chosen as the level of study and 67 groups were chosen from the sample. Descriptive analysis are following as

first of all aggregate volume of subsidy amounts to from 3 hundred billion won to 7.3 hundred billion won, and its volume is not small. But the ratio of the subsidy to aggregate assets numbers about 1%. Entry and exit level were also higher in the subsidized group than that of not subsidized group. The net profit rate and debt ratio all showed improved figure in the subsidized group, so it seems difficult to conclude that subsidy are paid and concentrated to the group which shows inferior productivity or subsidy functions as the indicator of identifying those groups. Regression results are as followings

subsidy ratio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net profit rate and this strengthens the suggestion that subsidy functions as 'soft-budget constraint' so can hamper the performance of market player. The coefficients on entry/exit rate and debt ratio is no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o alternative hypothesis can't be approved. What's worth noting is that the number of incumbent at given period plays a critical role on entry and exit rate and it's also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o in terms of market formation which can be understood as the dynamic mixture of entry and exit among participants,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important factor is the degree of competition. The coefficients of other regressor most comply with alternative hypothesis but they can't be approved due to statistical insignific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