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저축은행 규제완화와 규제관용에 관한 연구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장윤정
Advisor
구민교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저축은행 부실 사태규제완화규제관용규제포획금융규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3. 2. 구민교.
Abstract
2011년 불거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책의 공급측면에서 금융규제기관의 규제완화와 규제관용 정책도 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제완화와 규제관용의 원인을 포획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포획의 의미를 규제관료의 사익극대화 측면에서 비리․부패 등에 의한 피규제집단 대리인으로의 전락, 즉 국가기관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겉으로 공익목표를 표방하는 규제기관의 규제정책이 실제 내용이나 효과 면에서 보면 소수 피규제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거나 집행되는 경우의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저축은행 사태에 이르게 한 규제완화와 규제관용정책을 이러한 포획의 요인을 통하여 그 시행배경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융규제기관의 규제완화와 규제관용과 같이 피규제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강력한 이익집단들의 정치․경제적 위력 또는 단순히 회전문 인사 등의 사익적 유인만의 산물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은연 중에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도 관련 이익집단의 관점에 동조하는 성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포획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융규제기관의 침해된 정보, 갈등의 회피 유인, 외부 신호 의존 성향 및 자원의 비대칭성은 저축은행에 대한 호혜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게 한 요인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시기 모두에서 자원의 비대칭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각 시기별로 규제완화와 규제관용 정책을 시행되게 한 주된 요인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포획의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이 결정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는 다른 요인보다 침해된 정보와 외부 신호 의존 성향이 높아 이러한 요인에 의한 규제완화와 규제관용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PF 대출 부실이 심화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갈등의 회피 유인이 강하게 나타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규제완화와 규제관용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포획의 요인들 중 더 두드러지는 요인에 의하여 규제완화와 규제관용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각 시기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금융규제체제의 개편방안 논의에 규제기관과 관료에 대한 유인설계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규제기관 또는 피규제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에 의한 보도 자료, 언론 기사와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315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