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성 실증분석

Abstract

다수 국가들은 소비자후생과 기업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이론적으로 보면 기업 간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사전에 담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규제당국의 담합적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몇몇의 실증연구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확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설계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쟁점들 가운데 두 번째 자진신고자의 감면혜택 부여 여부와 자진 신고한 담합주도자의 감면혜택 배제 여부에 대해 이론적 논의들을 확인하고 실증 분석한다. 먼저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현실에서 국가 간 제도 차이가 존재하고,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을 감소시켜 담합을 지속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두 번째 신고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제공 효과가 충분히 큰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담합주도자에게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주는 것 역시 국가 간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들에게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양한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된다. 쟁점이 되는 자진신고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의미 있는지 실증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있는지 여부 더미, 1순위 자진신고자만 있는지 여부 더미, 담합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비율 크기를 사용하고 통제변수는 제도변경 연도 더미, 입찰담합여부 더미, 담합기간, 산업군 더미, 담합기업 수, 담합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사용하였다.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담합사건의 감면이전과 이후의 실질과징금 총액과 담합조사기간을 사용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5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의결서에서 상기의 변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OLS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실질과징금으로 측정한 효과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담합조사기간으로 측정한 효과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2순위 자진신고자 없이 1순위 자진신고자만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에 담합조사기간이 더 길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담합 기업들의 과징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담합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분석에서는 실질과징금을 감소시키고 담합조사기간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이들에 의한 자진신고감면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먼저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최근의 감면혜택 배제경향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담합조사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2순위 자진신고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한 조사협조를 법령에 규정하고 2년 이상 늑장 신고하는 기업의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등의 제도 설계 방향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진 신고한 담합주도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담합주도자에게 반드시 감면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로 담합주도자에게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담합주도자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정보제공효과 이외의 몇몇의 다른 이론적 근거가 존재하며, 담합주도자를 사전에 정의하고 사후에 입증하는 집행 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에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과 담합주도자의 감면혜택 배제 규정을 삭제한 것은 2005년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함께 이루어진 조치인데, 분석결과를 통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한 경우에는 담합주도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제도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ny countries regulate collusion behaviors in order to improve consumer welfare and production efficiency with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not only deters a formation of the cartel by undermining trust among potential conspirators, but also detects a cartel by eliciting internal information from the self-reporting firm. There were positive evidences about using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in several empirical studies. But, little empirical literature exists about several related topics on how to implement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This paper first survey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on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regarding the second applicant and the ringleader. Next, the paper empirically tests hypotheses about the topics on the second applicant and the ringleader using newly collected data on the detected cartels from 2005 to February 2013. In this paper, The effectiveness of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is measured in the real amount of fines(both before and after reduction regarding to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and the duration of the investigation. It is found that the second applicant in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has induced more information revelation a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ut, when the only first firm uses the self-reporting, the leniency program shortened the duration of the investigation more than the existence of the second applicant. This result implies that it is not desirable that we restrict the second applicants reduction of fines and that we need to modify the program to prevent conspiratorss strategic behaviors. We also find that the ringleader did not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 means that there is no necessity for granting the ringleader the self-reporting reduction of fines, but we take care of the execution problem and other theoretical grounds. Finally, The significant amendments in 2005 were new reduction of fines to both the second applicant and the ringleader.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paper show that if we give the incentive to the second applicant, there is no need to give the ringleader the reduction of fin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