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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tipend System for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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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재상
Advisor
김순은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지방의회월정수당의정비의정활동성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3. 8. 김순은.
Abstract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사기관이자 헌법상 기관으로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입법 기능, 의결 기능, 견제 · 감시 기능, 주민대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역사는 길지만, 시행한 역사가 길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지방자치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52년에 되었고, 이마저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30년간 단절되었다. 민주화 이후,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기초 및 광역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의 역사가 짧은 탓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지방의회의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국민들이 지방의회의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다. 이에 2006년 참여정부는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을 도입하였다. 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 시행 전에도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여비, 회기수당을 지급 받아왔는데, 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이란 이 세 항목 중 두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회기수당만을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급 형태의 월정수당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이 도입된 후에도 국민들의 지방의회의 경쟁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본 논문은 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이 의정활동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의정활동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2006-2012년 총 7개년 동안 16개 광역의회의 조례안 제 · 개정 건수, 의원발의 조례안 비율, 동의 · 승인안 의결 건수, 건의 · 결의안 의결 건수, 예 · 결산안 수정가결 비율, 청원 건수 등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각 연도별 광역의회의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조사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최소자승법에 근거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정활동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법 기능과 견제 · 감시 기능, 주민대표 기능의 경우,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강화되었으나 의결 기능의 경우,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이 높아져도 강화되지는 않았다. 이는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이 의정활동성과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으로 인해 의정활동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과 의정비 인상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 주장이 있는데,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이 의정활동성과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정(+)의 관계에 있지 않다면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의정비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인다. 앞으로 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만 오용하지 말고, 분리하여 의정비는 합리적인 의정비 책정 기준을 마련하여 해결하고, 지방의원 월정수당 정책은 별개의 제도, 정책 등을 통해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Local council has largely four functions – legislating laws, making resolutions, monitoring the administration, and representing residents. Although Local Government Act was established in 1949, local self- government system was not fully implemented, and it was suspended altogether since May 16, 1961 when a military coup occurred in Korea. For almost 30 years since then, local self-government in Korea has suffered many setbacks as Korea was ruled under a centralized state power. However, with the maturity of Korean society, local self- government system of Korea was restored in 1991. Local councils are immature because of short history. As a result, they have faced criticisms aimed at low speciality and the need of professionalism. Stipend system for local councils was suggested as one of the tools to increase their capac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stipend system for local councils affects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the local council. In order to demonstrate this, the paper analyzes a model by collecting data that represents local council functions - legislating ordinances, handling resolutions, reviewing budget and the closing account and accepting petition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16 local councils, from 2006 to 2012.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local council members salary has partially posi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especially in legislating laws, monitoring the administration and representing resid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upports that higher salary partially reinforces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council.
In conclusion, stipend system for local councils, as originally intended to promote professionalism, is not critical factor in that it provides tools and resources for local council members to devote themselves to encourage speciality.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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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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