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남녀경찰관의 태도 차이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표관료제는 그 사회의 각종 인구집단들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관료의 구성원을 충원하는 인사제도로 관료들이 자신이 속한 인구사회학적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것이라는 기대, 적극적 대표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 대표성은 인종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완벽하게 실증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자체가 이슈화된 정책분야, 즉 젠더화된 분야인 가정폭력 문제를 대상으로 경찰조직에서 성별 대표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가정폭력에 대한 남녀 경찰관의 개인적 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직업적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평한 법집행을 요구받고 교육받아온 경찰관의 업무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높여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체포 의무 정책과 같은 강화된 입법정책, 교육훈련 강화 등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