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국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에서 이뤄지는 연구는 대부분 외국인 범죄의 현황 및 정책 서술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외국인 범죄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그 중 인종과 지역에 초점을 맞춰 지역 간의 범죄율의 차이를 규명한 대표적인 학파로는 시카고학파가 있다. 이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비주류 인종 혹은 민족이 저지르는 범죄의 원인으로 거주지 분리에 주목하였다. 거주지 분리는 집단 간의 거주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 집단이 고립되어 거주할수록 그 집단의 거주지 분리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거주지 분리는 한 집단의 특정 거주지 선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내 존재하는 제도적 차별 및 주류집단의 배타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간적 차별은 수직적 계층이동을 제약하는 계층적 차별로 이어진다. 이러한 공간과 계층에 있어 이중적 차별은 차별받는 집단의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범죄를 유발한다. 특히, 주류집단과 고립되어 거주할수록 불평등성의 집중으로 인해 비주류집단의 범죄율은 증가하게 된다. 시카고학파는 이러한 입장에 기인하여 흑인들의 거주지 분리와 흑인의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점차 라틴,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에 주목하여 비(非)백인들의 거주지 분리와 범죄율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 집단의 거주지 분리와 범죄율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학파의 분석방법을 국내 상황에 차용하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시카고학파의 이론을 차용한 해외연구 및 국내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범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지수, 지역 빈곤율, 인구 이동율, 외국인의 규모, 외국인 청·장년층 남성 비중, 지역사회 범죄 빈도, 지역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관심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토대로 08년부터 12년까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등록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율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거주지 분리가 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분리된 집단의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킬 것이므로 지역 내 동일한 체류유형을 지닌 외국인들의 비중변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로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외국인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동일한 유형의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론이 국내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 거주지 분리의 강제적인 완화정책은 오히려 내국인의 반감을 가져올 것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조절효과결과에 따라 외국인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시행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