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지방의회 입법결과 및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분석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금현섭-
dc.contributor.author김진-
dc.date.accessioned2017-07-19T07:51:39Z-
dc.date.available2017-07-19T07:51:39Z-
dc.date.issued2014-02-
dc.identifier.other000000017655-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0350-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4. 2. 금현섭.-
dc.description.abstract대동소이한 내용의 조례안이 각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입법 결과가 같더라도 결정되기까지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의된 학교급식 조례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즉, 학교급식 조례안이 제정되었는지 여부(입법 결과)와 조례로 제정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입법 소요 시간)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은 대부분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 확산 이론(policy diffusion theory)의 관점에서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확산적 요인, 주체 요인 등을 통해 조례 제정 결과와 소요 시간을 분석하였다.
먼저 로짓(Logit)분석을 통해 조례 제정 여부(입법 결과)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례안의 가결 여부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조례채택률, 주체더미변수로서 단체장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자립도와 표준조례안의 채택은 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요인이다. 결국, 가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재정적 요인, 수직적・수평적 확산 요인, 주체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소요시간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정소요일수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재정자립도가 유일하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재정자립도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선거시기, 의회임기, 이웃정부 조례채택률, 주체더미변수로서 의원과 단체장 변수 등은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정소요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재정적, 정치적, 수평적 확산, 주체 요인 등이다.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정책 확산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여부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나아가 정책이 채택되기까지의 시간에 주목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정책 확산 과정에서 내부적 요인으로서 재정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가결여부와 조례제정소요일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구가설및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논문을 통해 정책 확산 이론에서 주장하는 외부적 효과로서 수직적, 수평적 확산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 확산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가 간과해 온 주체 요인에 주목하였다. 특히 주민 조례 제정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급식 관련 조례안 연구에서 주민에 의한 발의를 구분하는 것은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학교급식 조례안이 정책의 내용 측면에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를 분류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독립변수 측면에서 그간 정책 확산 연구가 간과했던 정책 행위자의 변수, 그중에서도 시민과 시민단체 측면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보다 중요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법론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1)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비교
2)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3) 지방의회 입법기능의 중요성
2. 주민참여와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부작용
3)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의 의의와 절차
3. 정책 확산과 시간에 관한 이론
1) 정책 혁신과 확산에 관한 이론
2) 정책・입법 결정과 시간에 관한 이론

Ⅲ. 선행연구 검토
1. 입법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1) 국회 입법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2) 지방의회 입법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2. 주민참여와 주민조례제정 개·폐청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1)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2)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3. 정책 혁신의 확산과 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1) 정책 혁신 확산에 관한 선행연구
2) 정책·입법 결정 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Ⅳ. 전국 학교급식 관련 조례 현황
1. 「학교급식법」의 변천 과정
2. 기초 자치단체 학교급식 관련 조례 제정 현황
3.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된 학교급식 조례 현황

Ⅴ.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1) 분석 대상
2) 자료수집
2. 연구의 기본가설 및 변수 설정
1) 연구의 기본가설
2) 종속 변수의 설정
3) 독립변수의 설정 및 세부가설
4)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3. 분석방법 및 모형의 설정
1) 분석방법
2) 분석모형의 설정

Ⅵ. 연구 결과
1. 분석 대상 조례안의 특성 및 변수 간 상관관계
1) 주요 변수 특성 및 상관관계
2) 분석 대상 조례안의 발의 및 제정 추세
2. 기술 통계
1) 주체별 분석
2) 지역별 분석
3. 조례안 가결 여부의 영향요인 : 로짓분석 결과
1) 모형의 적합성 여부
2) 로짓 분석 결과

4. 조례 제정 소요일수의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1) 모형의 적합성
2) 다중회귀분석 결과
5. 연구 결과의 종합적 분석
1) 연구 결과의 정리
2) 연구 가설의 채택 여부

Ⅶ. 정책적 함의 및 한계
1. 정책적 함의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53904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지방의회 입법기능-
dc.subject정책확산-
dc.subject정책결정 소요시간-
dc.subject조례안 가결 여부-
dc.subject학교급식조례안-
dc.subject로짓분석-
dc.subject다중회귀분석-
dc.subject주민조례 개폐청구제도-
dc.subject.ddc350-
dc.title지방의회 입법결과 및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분석-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vi, 118-
dc.contributor.affiliation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dc.date.awarded2014-02-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