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사결정유형과 정책성패의 연관성 분석

Abstract

정책의 성패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합리모형(rational model)이 요구하는 조건의 충족여부, 행정체계 내부요인이나 경제 •정치•사회적 환경요인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자가 총합적(synoptic)인 의사결정을 하는지, 점증적(incremental)인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책의 성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보고, 1987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사례로 삼아 정책의사결정유형과 정책성패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큰 폭의 변화를 시도하는 총합적인 정책의사결정 유형은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정보의 부족,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작은 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점증적인 정책의사결정 유형은 정책오차의 폭을 줄이고 정책의 적응적 효율성을 높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부수적으로, 정책분석 및 평가연구에 있어서,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는 정책결정 사례연구에 있어서, 합리모형이나 총합적인 정책의사결정 유형의 구조와 논리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점증적인 정책의사결정 유형의 구조와 논리를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정책의 변화, 변천, 순환의 과정과 계기, 이것에 개재되어 있는 무수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성이나 인과관계 등을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리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