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 성향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주민참여예산(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방자체단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반영하거나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가 주거, 복지, 환경 등의 문제를 주민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심의․의결하는 지자체 예산결정 과정에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에 입각한 참여주권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투명한 지방 재정을 구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시민단체인 예산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시민참여예산조례제정 운동을 벌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지방정부들에 제안했는데, 광주 지역 참가단체인 참여자치 21의 제의로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한국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만들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도입하였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 규범의 효시다. 이후,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3월 지방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자체단체가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2010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을 통해 3종류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조례의 모델안만 놓고 보면 2015년 말 현재 1안을 채택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97개, 2안을 채택한 곳은 52개, 가장 전향적인 3안을 채택한 곳은 73개에 이른다.

이 연구는 2016년 6월 현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으로 나눠 분석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2년~2015년 4개 연도 자료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수, 주민참여위원회 참석률,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공청회 개최 수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동의 활성화 , 주민제안 사업 수와 주민제안 사업액, 주민참여예산액과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로 알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결과의 활성화 정도에 정치적 요인인 단체장의 진보정당소속 여부 및 기초의회 진보정당 소속 의원 비율, 투표율, 경제적 요인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요인 중 단체장의 진보정당 소속은 주민참여예산제 결과의 활성화 정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같은 정치적 요인인 진보정당 소속의원 비율은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의 활성화 정도 및 결과의 활성화 정도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및 결과의 활성화 정도 어느 쪽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제적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주었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주민참예산제 활동의 활성화 정도에는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준 반면, 주민참여예산제 결과의 활성화 정도에는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