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남북간 진행된 상업적 거래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긴장의 고조 및 완화 정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는 같은 기간 남한의 경기변동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도적 요인으로는 남북교역에 있어서 물품의 이동시에 거쳐야 하는 반출반입 승인제도의 변천이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기간 중에 발생하였던 정치적 사건을 COPDAB척도를 활용하여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발생빈도를 구하였다. 남한의 경기변동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남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법제도적 요인으로는 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을 규율하는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세 가지 독립변수 외에 남북교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서 2006년 10월에 단행된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내부적인 경제정책의 변화인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함께 고려하였다. 월별 교역액과 교역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해 보았을 때, 일반교역 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북간 정치적 사건,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7.1조치와 화폐개혁이었다. 일반교역의 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는데, 이는 일반교역이 남한의 반입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교역의 반입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7.1조치였다. 일반교역의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북간 정치적 사건과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등락률이었다. 즉 일반교역에 있어서는 법제도적 요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일본 요인과 북한 요인의 영향력이 컸다. 위탁가공교역에 있어서는 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7.1조치였다. 위탁가공교역의반출액에는 소비자물가등락률과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7.1조치였다. 위탁가공교역의 반입품목수에는 정치적 사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7.1조치와 화폐개혁이 포함되었다. 위탁가공교역의 반출품목수에는 정치적사건, 소비자물가등락률, 반출입고시의 개정,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화폐개혁이었다. 위탁가공교역에 있어서는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법제도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요인과 북한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단 남북교역이 시작되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간 정치적 긴장완화 여부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의 경기변동 및 법제도적 변동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둘러싼 무역환경의 변화, 북한 내부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도 남북교역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 잠정중단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향후 재개할 때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