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웹접근성은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인 등의 정보소외계층이 실제 웹에 접근하여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념이다. 실제로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는 웹은 모든 사람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며 웹의 보편성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서조차 이러한 웹접근성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전자정부의 확대, 정보격차의 문제, 그리고 향상된 국민의 권리라는 문제들이 만나는 바로 이 시점에 웹접근성은 당연히 가장 먼저 간주되어야 할 전제가 아닐 수 없다. 웹접근성은 여러 개념정의가 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운영하고, 이해하고,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통한 국민에 대한 반응성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보편성에 있어 웹접근성은 더 이상 추가적인 혜택이 아닌 필수적인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공공관리론의 배경에서 더 이상 공공기관들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서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서 웹 접근성 개념, 관련 표준 및 해외동향, 보편적 서비스와 웹 접근성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웹 사이트 개발 시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으면,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이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차단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웹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구현정도가 지역의 어떤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웹접근성 준수가 시민들의 전자정부 이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웹접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실태조사 측면이나 웹접근성 자체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여 웹접근성에 대한 깊은 상관관계, 나아가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있다하더라도 KADO'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평가방식에 그쳐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수준이었다. 또한 온라인에 의한 주민참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그 영향요인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지 않았다. 다만 웹접근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공공기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연구와 온라인 주민참여요인에 대해 백오피스 측면과 프론트 오피스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가 있어 연구의 방향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접근성이 높을수록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가 활발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먼저 75개 시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하여 각 지역의 65세이상 고령인구의 수와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수를 조사하였다. 인구규모의 통제를 위해 변수를 인구 1000명당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웹접근성의 측정은 장애인 인권포럼실태조사에서 사용된 국가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1.0(2005.12.21)'과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2009.3.17.)' 을 기준으로 중요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16개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웹전문가가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측정을 위해 온라인주민참여를 각 게시판의 관련 글 게시건수로 정의하고 이를 민원제기, 정책제안, 공무원 칭찬, 자유게시판의 네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웹접근성 실태조사에 있어서 1000명당 고령인수와 1000명당 장애인수는 지방자치단체 웹접근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접근성과 주민참여간에는 종속변수들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나아가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와 투표율을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웹접근성은 민원제기와 자유게시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제안과 공무원 칭찬건수의 경우는 웹접근성이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정책제안과 공무원칭찬에 있어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대응성과 보편성확보를 위해서 웹접근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웹접근성의 확보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가 공공기관은 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및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크게 세가지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웹접근성을 구성하는 변수 각각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제외되었다. 웹접근성을 구성하는 네가지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었지만 실제 각각의 가중치도 다르고 몇몇 변수는 음수를 포함하고 있기에 엄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다. 두 번째로 종속변수 측정의 엄밀성이 제한되었다. 그 이유는 각 웹사이트마다 다른 경로를 통하여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같은 이름의 게시판이라도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도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변수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웹접근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