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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R&D Expenses on Employment Growth in the SM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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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민휴
Advisor
홍준형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연구개발비 지출중소기업고용창출패널데이터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 2014. 2. 홍준형.
Abstract
혁신은 경제 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기업 수준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제로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비 지출로 대표되는혁신활동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함이다.
2013년 10월 18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 R&D 투자활성화 방안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심의에 따르면, 민간 중소기업들의 R&D 투자 장려를 통한 고용창출을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개발비 지출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국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는 2004년~2010년까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혁신형 인증여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혁신형 인증기업과 비혁신형 인증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고용창출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와 고용자료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하여 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2010년까지의 중소기업들의 재무제표와 고용자료에 대한 기업 수준(firm level)의 미시자료(micro-data)를 패널(panel data)로 구축한 뒤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비 지출 1년 후(t+1기), 2년 후(t+2기), 그리고 3년 후(t+3기) 고용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과 비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통계분석결과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1년차 고용증가율 평균은 비혁신형 중소기업의 그것에 비하여 컸다. 반면에 연구개발비집중도는 시차와 관계없이 비혁신형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보다 컸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대체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도영호·김진수, 2012). 혁신형 중소기업과 비혁신형 중소기업의 변수 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고용증가율, 부채비율과 업력을 제외하고는 t값이 유의하게 나왔는데, 혁신형 중소기업과 비혁신형 중소기업 간에 고용증가율, 부채비율과 업력의 평균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해당 중소기업의 특징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 기초통계량에 따르면, 1년차 고용증가율은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업 순으로 높았다. 연구개발비집중도는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그리고 건설업 순으로 높았다. 이는 네 개의 업종 중 서비스업이 매출액에 비하여 연구개발비 지출이 가장 높음을 의미하고, 건설업의 경우가 매출액에 비하여 연구개발비 지출이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연구개발비 지출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pooled) OLS,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그리고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사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설 1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고용창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t기, t-1기 그리고 t-2기 연구개발비 지출은 1년차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2와 관련하여 t-2기와 t-3기의 연구개발비집중도는 2
년차의 고용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업종에서 t-1기, t-2기와 t-3기의 연구개발비집중도가 증가할수록 3년차 고용증가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가설 3과 관련하여 혁신형 인증여부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출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비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t-2기와 t-3기의 연구개발비집중도가 2년차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혁신형의 경우 t-1기, t-2기, t-3기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3년차 고용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시차에 관계없이 연구개발비 지출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비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 연구개발비집중도가 시차를 두고 고용창출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넷째, 가설 4와 관련하여 업종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출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집중도가 시차를 두고 고용창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이 클수록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에는 근시안적인 성과 위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고용창출이 증가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고용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고용창출의 측면에서는 혁신형 인증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비 지출이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위하여는 현행 혁신형 기업인증 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로, 연구개발비 지출의 고용창출 효과는 해당 업체의 업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업종별 고용창출 효과 분석에서는 도소매업의 경우에만 연구개발비 지출이 시차를 두고 고용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이 클수록 고용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간접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조업 부문 연구개발비 지출의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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