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재난의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대처능력이 커진다 해도 재해와 재난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유사한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때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도 따라서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를 비웃듯이 강남역 일대에서는 동일한 침수사태가 거의 해마다 반복되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강남역 일대는 2000년대만 들어서 총 일곱 차례가 침수되었다. 2001년, 2003년, 2006년의 침수피해 이후 2010년부터 2013년 여름까지 4년간 연속적으로 침수되었다. 본 연구는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동안 유관기관들은 강남역 부근의 상습침수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1998년, 2001년, 2011년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던 시기를 기점으로 대응방식도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대응책의 핵심은 대부분 하수도, 빗물 펌프장, 저류조 등의 수방시설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대응방식이 위험 예방전략 일변도로 고착화 되어 있는 사실에서 찾았다. 예방전략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이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전략이다. 예방전략 중심의 대응방식은 앞으로 마주할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위험은 예측불가능하며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인간의 예측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잠재적 혹은 가상적 위험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예방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실제 발생한 위험을 대상으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복원전략적 사고와 접근을 재인하고 있다. 위험관리에 경험과 학습에 주안점을 두는 복원전략의 효과성은 위험에 대한 경험과 학습의 양과 다양성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유관기관들은 복원전략적 사고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과 학습, 지식 축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고 행정관행 역시 이런 전략의 채택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