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분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을 서비스 수요의 구성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형평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해 바람직한 서비스 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은 서울시 노인의료서비스로 설정하였고,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25 자치구이고, 시간적 범위는 2012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노인의료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측정은 Philip B. Coulter가 고안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Coulter계수는 형평성의 기준에 따라 각 지역이 마땅히 배분받아야하는 서비스의 몫과 실제 배분받은 서비스 비율간의 차이를 통해 형평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 값을 통해 얼마나 비형평한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 수요의 구성요인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으나 종합하면 결핍, 요구, 기여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결핍(wants)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고, 요구(demands)는 주민들이 서비스에 대해 가지는 욕구를 의미하며 현실에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사용빈도 등으로 나타난다. 기여(contributions)는 서비스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투입한 노력 혹은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의미하며, 자격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수요를 결핍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구의 빈곤율, 요구로 보는 경우에는 각 구의 노인인구수, 기여로 보는 경우에는 각 구의 지방세를 형평성 측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측정지표는 노인의료시설의 수, 종사자 수, 정원(수용가능인원)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노인의료서비스 배분상태는 서비스 수요를 결핍으로 보는 경우와 요구로 보는 경우에는 약간 비형평(minor equity)하였으며, 기여로 보는 경우에는 심각한 비형평(severe equ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료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서비스 배분의 기준을 서비스 수요를 결핍과 요구로 보는 관점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나 서비스의 형성과정에서의 지방세의 역할과 서비스 요금 중 서비스 사용자 부담부분을 고려할 때 기여의 의미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을 측정할 때 서비스 수요의 정의에 따라 현재 상태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배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비스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요의 의미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배분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