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소송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사법정책에 대한 함의

Abstract

본 연구는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그러한 요인들의 추세를 분석하여 사법정책에 대한 함의'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 실증연구를 진행한 것이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노동관련 소송의 증감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구 및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노동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다양한 해결방식이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법원의 소송 제기에 국한하였다. 이는 국내의 사회·경제적인 변수의 상황에 따라 노동분쟁에서 소송수단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법연감과 정부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16개 광역시·도의 횡단면적 자료들을 결합한 144개의 패널자료(penal data set)를 사용하였으며, 민사소송의 임금소송과 손해배상에서 산업재해 1심 소송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노동조합 가입자 수,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변호사수,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이며, 민사 1심 총소송수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제변수로 삼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은 고정효과모형(Fixed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model) 두 가지 모형 중 여러 기준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고정효과모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의수준에서 노동조합가입자의 숫자는 노동관련 소송수에 음(-)의 영향을 주며, 변호사 수는 노동관련 소송수에 정(+)의 영향을 준다. 그리고 5% 유의수준에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실업률이 노동관련 소송에 정(+)의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5% 유의수준에서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은 연구 가설과는 반대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다른 질적인 연구와는 달리 노동관련 소송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소송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부족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서 소송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독립변수들에 대한 추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형효과모형을 통하여 추정한 회귀계수와 독립변수들에 대한 추세분석을 통하여 얻은 예측 값을 이용하여 미래 노동관련 소송 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향후 노동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증가하게 될 노동관련 소송을 보다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안으로써 노동법원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동법원의 도입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법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사법부의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