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Abstract

갈등 중에서 특히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을 공공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공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학자들은 각종 갈등관리 요인들을 연구해왔다. 본 논문은 전통적이며 권위적인 수단에 의한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협력적 거버넌스의 요인들이 갈등관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 향후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사례로 서울복합 건설 갈등 사례와 부안 방폐장 유치 갈등 사례를 비교분석하였고 사례분석을 위해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연구를 통해 "갈등관리의 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Ansell & Gash(2007)가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토대로 갈등사례 분석을 위한 변수들을 도출했다. 먼저 크게 i) 갈등의 구조 ii) 협력적 거버넌스의 갈등관리 iii) 결과로 범주화한 뒤, 갈등의 구조는 갈등의 내용과 갈등의 당사자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갈등관리는 제도적 설계(절차의 투명성, 참여의 제도화, 경제적 보상)와 협력적 과정(실질적 참여의 보장, 학습과 조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두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해냈다. 첫째, 초반에 사업/정책의 계획과 결정의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요건이 지켜지지 않아 당사자들이 불신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이후의 참여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둘째, 제도적으로 참여절차가 보장된다하더라도 그것이 형식화되면 갈등관리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셋째, 보상안의 법규정의 존부 자체는 갈등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그보다 보상의 내용이 갈등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했다. 넷째,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와 같은 의견수렴절차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 취약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지속되어 학습과 조정을 가능케 하는 매개요인이 요구되었다. 연구의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들의 공공갈등에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의 존재 자체가 갈등관리에 유효한 진정한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절차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전제조건은 절차의 투명성이다. 둘째,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있어 경제적 유인만으로는 근본적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요인들과 함께 제시되었을 때 성공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협력적 거버넌스가 승자독식(winner-take-all)이 아닌 정합적인 거래(positive-sum bargaining)의 형태를 갖는 것은 갈등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갈등의 당사자들이 상호작용하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학습하고 대안을 조정해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요구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갈등관리의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토대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갈등관리 요인들이 사업이나 정책 추진의 성공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균형적인 관점을 유지하여 각 요인들의 설명력을 높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사업/정책 추진의 성공 여부가 곧 갈등관리의 성공여부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에서 리더십 요인을 제외하고 분석을 행했다는 점, 사례연구의 특성상 비교 사례들의 다른 설명 가능한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갈등 이후의 갈등에 대한 분석과 심층 인터뷰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한 리더십 요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