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체성이 지방선거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한국의 선거투표율은 민주화 이후의 선거 이래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투표율 하락 현상은 적지 않은 우려를 부른다. 이상적인 시각에서 민주주의는 정치문제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대중이 대중을 다스리는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관심과 참여가 표출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의 대표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이며, 선거에서의 유권자 참여인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게다가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그 대표성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여러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화 된 선거의 투표율 저하 현상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특히 지방선거의 투표율 저하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지향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제도로서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최근의 총 4번의 선거 동안 55%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정체성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영향요인으로 파악한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투표율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역정체성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이다. 따라서 투표율에 대한 숨겨진 영향요인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학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정체성 개념은 정체성에 관련한 논의와 지역과 관련된 논의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창조적으로 정립하였다. 그 결과 지역 정체성을 이루는 네 가지의 구성개념들까지 도출할 수 있었는데, 네트워크 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다, 체계적으로 설정된 지역정체성이 실제로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0 제5회 지방선거의 시군구별 투표율 230개 사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이용하여 고안된 투표율 모형을 검증할 수 있었다. 지역정체성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 정체성, 역사 정체성, 문화 정체성, 산업 정체성을 각기 다른 독립변수로 두어 투표율 모형에 적용한 결과, 고안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충분한 유의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은 투표율에 대해 양(+)의 영향력을, 역사 정체성과 산업 정체성은 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네트워크 정체성은 투표율에 있어 다른 정체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 정체성과 산업정체성의 순이고 역사정체성이 가장 약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투표율 저하 현상의 문제를 지역정체성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정체성이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이라는 연구 결과 중에서 특히, 네트워크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이 보여준 결과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네트워크 정체성과 관련된 결과는, 지역정체성이 비록 지역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관련 조건보다 사람의 인식과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가 그 형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민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삶의 질이나 행복의 차원에서만 경주될 것이 아니라 민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문화 정체성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혈세 낭비라며 비난 받는 지역의 문화 축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문화 정체성이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는 지역의 문화 축제에 대한 인식을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