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효율성 측정에 있어 자료포락분석의 적용가능성 탐색 - DEA의 민감도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발전과정에서 평가지표와 지표체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료포락분석(DEA)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평가지표의 간소화와 기관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어져 왔다. DEA는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에 유용한 방법으로 비교대상인 모든 기관에게 같은 투입, 산출변수를 요구하여 보편성을 확보면서도 기관의 규모 등과 같은 요소가 반영하기 때문에 특수성 또한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하나의 효율성지표를 도출하여 간소화된 지표로 기관 간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지표의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적 방법으로서 DEA를 실제 공공기관 경영효율성 측정에 활용할 때에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변경분석의 일종이기에 나타나는 이론적 한계점들이 있다. 첫째, 경영평가 군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DMU의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효율성 척도와 효율성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투입· 산출변수를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 효율성 척도와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 척도의 민감도(sensibility)분석을 통해 DEA의 경영평가의 경영효율성 평가에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각 연도 마다 바뀌게 되는 유형구분으로 인해 DMU 구성이 달라지는 공기업Ⅱ와 준정부기관의 강소형은 효율성 척도와 순위는 강건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이루어지는 경영평가의 유형에 속한 구성기관이 변하는 수가 전체비율에 비해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 할 때 기관유형변화로 인한 강건성 변화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경영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투입·산출변수의 조합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척도의 강건성 또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가장 다양하고 많은 기관을 내포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개별 기관 간 특성의 차이가 커 효율성 수준에 대한 판단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DEA는 경영평가 도입에 있어 강건성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안정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애로우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조건 중 제3변수의 독립성 조건인 새 비교대상의 추가 및 제거와 변수의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평가순위가 같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중치나 평가항목에 보완적인 계량적 도구로 활용될 적용용이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