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지원사업의 기술료 회수 성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세계 각국의 정부는 그 규모나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자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반 보조금이 WTO 등의 제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큰데 반해, R&D에 대한 보조금은 이러한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일부는 기업 지원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며, 꾸준히 민간과 공공부문에 대한 R&D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2012년 기준으로 15조 9,064억 원으로 2008년 대비 약 1.45배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GDP 대비 R&D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법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정부 지원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적인 요소도 매우 많다. 정부 지원이 성과를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큰 그림으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적절한지, 성과의 측정방식은 적절한지 등이 학계와 관료사회에서 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적인 요소 중에서 일부를 차용하고 일부는 새로운 시도를 접목하였다. 선행 연구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 중 일부를 정부의 지원규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의 유형, 연구개발 대상 기술 분야 등을 포함시켰다. 기존 연구와 달리 정부 개입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원과제 공모방식을 독립변수에 포함시키고, 그간 자료의 접근성이 낮아 성과지표로 활용되기 쉽지 않았던 기술료,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료의 회수시간(대정부 납부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는 점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이다. 기술료는 기존에 활용되던 매출액 등 다른 지표와는 달리, 법적 절차에 따라 운용(납부)되고 해당 절차를 밟아야만 개발 기술의 사업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지표가 가진 한계, 즉 성과의 조사가 주로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추정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관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표로 기존에 활용되던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안정적인 지표라는 장점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상기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규명을 통해, 기술료 회수기간이라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양 또는 음)과 그 민감도를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과제는 총 1,785개로 2008년~2012년 사이에 기술료가 납부된 과제이다. 분석 결과, 정부 지원의 제요인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의 과제 지원규모에 따라 기술료 회수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규모가 커질수록 기술료 회수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연구개발 수행주체의 측면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은 물론,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보다 좋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에 지원되는 대규모 과제의 경우에는 중간 평가단계에서, 일종의 선납의 의미로, 기술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많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해당 결과가 가질 수 있는 한계와 제약을 보여주며, 해석에 있어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개별 기술 분야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과제 공모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과제 기획에 대한 개입 정도가 최고 수준(개발 스펙까지 확정해 공고하는 RFP 방식)일 때의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 수준(개발 대상 제품까지 특정하는 수준)의 개입시가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논문에서의 결과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기술료를 납부한 과제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등의 한계는 있으나, 이 논문을 통해 일부 검증된 결과는 정책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는 정부 R&D 지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다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새로운 R&D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 진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한정할 경우, 구체적으로는 정부 지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정규모 이상의 과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업화 지원 목적의 사업일 경우,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 사업화의 의지와 유인이 있는 수행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보다 적절하다. 또한 정부의 개입정도는 확실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의 자유공모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주체(지원 대상)를 선도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반해 기술분야의 영향력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