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성숙도 수준 측정 및 결정요인 분석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모바일 기기가 서비스 전달의 수단이 되는 모바일정부 시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의 새로운 전달 수단인 공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공공 앱)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수준에 대한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앱 전수조사를 통해 2015년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정부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한다. 세부 항목으로는 공공 앱의 제작기관, 공공 앱의 유형, 다운로드 건수를 파악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앱의 수준을 파악한다. 공공 앱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Eom&Kim(2013)의 연구에서 정립한 공공 앱 발전단계 모형을 토대로 각각 1단계부터 6단계를 부여한다. 공공 앱 발전단계 모형은 기존의 전자정부 발전단계를 발전시켜 시민들의 편리성 및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에 따라 단계가 발전하는 모형으로 구성된다. 셋째, 정보시스템 성숙도 수준 측정과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이론 및 논의들을 기반으로 공공 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앱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전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의 수는 총 1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앱의 수는 372개로서 총 534개가 제공되고 있었고, 약 22개의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앱 수준을 측정한 결과, 상호 소통이 고도화 되는 단계인 4단계에 해당하는 공공 앱이 전체 공공 앱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 수준 및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보 및 기술 요인, 조직 요인, 제도 요인, 환경 요인을 도출하였다. 네 가지의 요인을 투입하여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앱은 공통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차이점도 밝혀졌다. 우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 앱 결정 요인에 대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정보용량, 정보화 담당 인력비율, 정보화 사업 예산 비율, CIO의 직급 중 3급, 정보화 관련 법령 수, GRDP가 높을수록 광역자치단체의 공공 앱이 높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여행 및 지역정보 유형의 범주, 정보화 담당 인력, 정보화 관련 추진 사업건수와 예산비율, CIO의 고위직급, 기존 전자정부 역량,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공공 앱이 낮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앱 결정 요인에 대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우선 정보 및 기술 요인에 관하여, 정보 용량이 낮을수록 공공 앱이 높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조직 요인에 대하여, 정보화 인력이 증가할수록, 지역 정보화 관련 추진 사업 예산 비율이 증가할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앱이 낮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요인에 관하여, 기존 전자정부 역량이 높을수록 공공 앱이 높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도출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정보 용량이 낮을수록, 지역정보화 사업 예산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앱이 높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공 앱의 유형,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화 관심도, 정보화 인력, 정보화 관련 사업 건수, 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직급, 정보화 관련 법률적 현황, 환경 요인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결과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청의 공공 앱 관리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의 공공 앱 관리자 및 제작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종합적으로 위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우선 정보 및 기술 요인에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공공 앱 중 정보 용량이 큰 대부분의 공공 앱이 주로 단순하게 정보 제공만을 서비스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전이나 비교적 용량이 방대한 동영상 및 미디어를 이용하는 공공 앱의 경우 정보 용량은 매우 크지만 상호소통이나 업무처리와 같은 고도화 된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공공 앱 구축과정에서 방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삼은 나머지 시민 참여 및 소통에 대한 수요 예측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정보 유형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서 여행 및 지역 정보의 공공 앱이 높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 앱 제작 기관이 광역도시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선적으로 제작을 고려하는 유형이 관광에 관한 서비스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관광 명소 소개를 비롯하여, 모바일만의 특수 기능인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전달하고, 이용자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상호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조직 요인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우선 정보화 관심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바일을 통한 소통이나 시정 홍보에 관심이 많을수록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앱 역시 SNS를 구축하는 등 상호 소통 기능에 집중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보화 관련 인력 비율의 경우, 관련 인력이 많다고 해서 공공 앱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인력이 많을 경우 업무 분담의 효율성 도모라는 장점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업건수와 예산의 경우, 건수가 많을수록 공공 앱이 낮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공공 앱 구축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사업 건수가 증가하더라도, 즉시 공공 앱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이 되는 홈페이지 사업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사업 계산의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 할지라도, 홈페이지나 인력 충원에 우선적으로 할당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제도 요인과 관련하여, 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직급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공공 앱에 속할 확률이 큰 것은, 비교적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는 직급에서 SNS를 통한 시민 소통 및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적 사안들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공공 앱에 속할 확률이 큰 것은, 상위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공공 앱 서비스에 대한 지침 사항이 내려오고 이에 따라 공공 앱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정보화 역량의 경우, 높은 역량을 나타냈던 기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의 기능에 집중하거나, 나아가 모바일 기능에 신경을 쓰는 경우로써 두 가지 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앱을 전수조사 함으로써 공공 앱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공공 앱 사례조사 또는 유형 구분이 주를 이루었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 앱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반화 도출에 기여할 수 있었다. 더불어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후 더욱 활발해질 공공 앱 제작에 앞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