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의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아동은 사회의 보호 아래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인천 11살 여아의 탈출 사건이나 CCTV에 담겨진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 최근에 드러난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세상에 드러났다. 아동학대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와 전담 검사 배치 등 여러 대책들을 쏟아 내었다.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집행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 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를 위한 예산 배정이 인색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로 정치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선거 투표권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과는 달리 그러한 권리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해석이다. 아동 문제는 노인이나 장애인 이슈와는 달리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정치권의 대응 역시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 복지 소외라는 현상 진단과 그 원인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시각에서 제기하는 정책적 주장이 바로아동복지 예산의 중앙 재정으로의 환원이다. 아동은 선거권이 없어서 차별받고 그 차별은 중앙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옮겨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므로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아동복지 예산을 중앙에서 처리하자는 논리인 것이다. 아동 복지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약한 중앙재정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이다. 일면 타당해 보이는 논리에 근거한 주장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주장이 실제로 타당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아동에게는 공식적인 선거권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의 복지수요가 아동의 부모가 갖고 있는 선거권을 통해 대리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주장의 주요 근거인 아동의 선거권 부재, 달리 표현하면 아동의 정치적 영향력 부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네 영역(사회경제적요인, 정치행정적요인, 재정능력요인, 복지수요요인)의 독립변수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에 속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개년 동안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구체적으로 아동복지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부모세대 구성비는 두 종류의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수준은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이 증가한다. 아동복지예산의 증가는, 높은 소득 수준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감내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 정치행정적 요인 중에서 부모세대의 정치참여는 두 종류의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는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에 한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위정자들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득표를 높이기 위해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유권자 집단에 대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아동과 같은 비유권자 집단에 대한 복지예산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국비 세원이 이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인 재정자립도는 두 종류의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충분한 예산 배정의 측면에서 아동복지의 이슈는 지역의 재정 주권과 관련된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아동복지 수요 요인인 아동인구 수와 아동인구 비율은 모두, 두 종류의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양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인구 수는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과 정(+)의 관계를 형성한 반면에 아동인구 비율은 이와 음(-)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복지예산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복지의 주체 대상자인 아동이 아니라는 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의 복지수요 주체들 중에서 아동은 예산배분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고려되는 대상인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일각에서 제기하는아동복지 예산의 중앙 재정으로의 환원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 주장의 주요 근거가 본 연구에 의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아동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예산 결정권자들과 일반 성인들의 인식 개선 정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