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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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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효진

Advisor
금현섭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국회지원조직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7. 2. 금현섭.
Abstract
국회의 예산심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예산당국, 정부부처 및 해당 예산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는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고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전문성보다는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우선시되고, 선거를 통해 4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특정 정책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함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예산과정에서의 본질적인 정치성을 극복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국회 지원 조직을 두고 있다. 이들 조직은 국회의원에게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회의 보좌 및 보고서 작성․발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원조직은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처와 같이 직접적으로 예산의 과정 전면에 나서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국회의원의 지원조직 활용여부와 정도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 핵심적인 예산안 심의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이들 지원조직의 영향력은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원조직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은 실질적으로 예산안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기초인 이른 바, 소위자료와 국회지원조직의 발간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한 세부사업 단위의 증감 의사결정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예산안 증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국회지원조직이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당파성, 지역성, 대표성과 국회지원조직의 의견 유무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이후 예산안 증감 수정여부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로서 국회의원의 당파성, 지역성 및 대표성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의견을 제시한 의원을 여당 및 야당, 지역구 및 비례대표, 동일 상임위 및 그 외 상임위 소속의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이로 측정하였고, 국회지원조직의 영향력은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조직의 증액반대 의견 제시여부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하여 증액의견을 제시한 여당의원의 수가 야당의원의 수보다 많을수록 예산안 유지에 비해 증액 수정될 가능성이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지원조직의 증액반대의견이 없는 경우보다 의견을 제시한 경우 예산안 유지보다는 감액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명된 가설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사업 단위 예산안 심사의 증감 결정에 있어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영향을 받고 있고, 감액사업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증감 결정에 대한 합리성의 근거로 지원조직의 의견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회지원조직이 직접적인 예산안 심사주체로서 증감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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