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비즈니스 정부지원의 효과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의 차이에 대해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경제와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최근의 SSM의 지역시장 잠식, 대기업 유치 중심의 지역경제 등으로 인해 지역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이러한 지역문제를 지역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이윤추구를 통해 자립적 운영을 하는 조직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성을 통한 자립적 조직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지원정책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에서 정책의 주체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수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정책대상자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따라 동원되는 자원의 종류와 규모의 차이가 정책대상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원주체가 중앙정부인 경우와 지방정부인 경우를 각각 조사한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나타났다. 공통점은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니셔티브가 되었다는 점, 인건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비탄력적인 재정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은 법적지원(인증), 전담조직 지원(농촌활력과, 중간지원기관), 정보를 지방정부를 통해 지원받는 반면, 중앙정부를 통해 지원받는 조직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활용하거나(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활용(정보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지원기관에 따라 정책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에 비해 재정적 수단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보적 지원 및 법적 지원, 그리고 공식조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그에 반해 지방정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정책의 수단으로 조례나 인증 등과 같은 법적 지원, 관료제 내 과의 신설과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부족한 정보나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는 지역 내 자원과 외부 연구조직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우 지역 내 활용은 물론, 초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에는 지방정부의 법적․전담조직 지원 등이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은 정부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많이 만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가진 속성들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려 전국 단위,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나 전담조직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효과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책으로 흡수한 것은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분석한 사례 모두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를 분석하기에 다소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데이터 축적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