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알선기관에 대한 지방재정지원 효과 분석

Abstract

국문초록

일자리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여러 연구(김혜원, 2005

박진희, 2005

전병유, 2003

전병유, 2006

정인수 2003)가 지적했듯이, 지역별로 별도의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러 일자리 관련 부처는 이러한 지역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일자리 관련 업무를 위탁받는 일자리 알선기관의 기회주의적 행태(opportunistic behavior)를 자극하여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 알선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투자와 고용창출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책의 우선순위가 일자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도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알선기관이고, 이는 과거 단순한 직업소개소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최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일자리 알선업무까지 연계한 점을 고려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 알선기관에 대한 지방재정지원 효과를 분석한다. 지역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일종의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일자리 알선기관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Vedung(1998)의 분류에 의하여 구분해 보았을 때, 규제적 도구, 경제적 도구, 정보적 도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채찍/회초리(Sticks), 당근(Carrots), 교훈(Sermons)으로 명명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근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자칫 채찍(sticks)이라는 규제 수단을 동원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들의 민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선행정기관(Street-level bureaucrats)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순환 보직의 인사 메커니즘에 노출되는 일선공무원이 지속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교훈(Sermons) 수단을 동원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재정지원이라는 당근(Carrots) 수단은 민간위탁 사업에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업무의 성과, 즉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종속변수로 삼고 일자리 알선기관 이용 구직자의 취업률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취업률이라는 양적변수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일자리 알선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만족이라는 질적 변수를 보완적으로 살필 것이다. 또한 일자리 알선 업무는 대부분 민간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민간위탁업무의 성과는 위탁대상 기관의 조직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위탁기관의 성격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또한 재정지원의 형태가 정액지원인가 아니면 비율지원인가에 따라 민간위탁업무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재정지원 형태 역시 독립변수로 삼았다. 지역노동시장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일자리 알선기관에 대한 지방재정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지방재정지원 대상 4개의 기관을 사례로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Lijphart(1971)의 지적처럼 사례연구가 지닌 다수의 변수, 적은 사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변수를 통제하였다. 즉 인천광역시 소재 재정지원 대상 기관을 사례로 선정함으로써 독립변수 이외의 요인을 지역이라는 공통의 특성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신공공관리론 등 많은 이론이 예측한 바와 같이 일자리 알선 업무위탁이 (준)공공기관보다 민간기관에서 더욱 큰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 간의 성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일자리 알선이라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율지원이 정액지원보다 일자리 알선 업무의 성과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가설에 대하여 오히려 정액지원이 더욱 큰 성과를 올리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하여 신공공관리론 등 경제학에 기반한 이론들이 지역노동시장을 설명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정액지원이 비율지원보다 일자리 알선 업무의 성과에 더욱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정액지원이 비율지원보다 일자리 알선기관의 자율성을 높여 조직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조직환경 변화 및 서비스 고객집단의 수요 반영에 수월하다는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정액지원이 비율지원보다 일자리 알선기관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앞의 설명과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입이 일자리 알선기관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의미한다. 국비 확보 수단으로 인식되는 비율지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온전한 지출인 정액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강하고, 지원중단위협의 실현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인천광역시 노동시장에서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원이 일자리 알선기관의 성과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