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폰 불법보조금에 대한 규제정책 영향력 평가

Abstract

[국문초록]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가입자 유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법정 휴대폰 보조금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을 했다. 이러한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제재 조치를 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인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번호이동 수를 정부 정책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간접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들의 통신비가 주 수입원이며 이익극대화를 위해 통신가입자 수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번호이동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제3의 변수에 의한 변동성을 제거하기 위해 통제 변수로서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증가 현상을 고려하였고, 신규 출시된 전략 스마트폰 일정도 사례분석에서 보조적인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 사업자별 가입자 수 변동이 정책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고,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개별 사례들도 비교, 분석하였다. 통신가입자 변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SKT의 경우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한 경우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사례 수가 부족하여 정확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KT의 경우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과 영업정지 동시 처분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LGU+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과 영업정지 동시 처분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해 통신 사업자별로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통신 사업자들의 순응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의 영향력은 통신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얼마나 순응적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기업 출신인 KT의 경우 정부 정책에 매우 순응적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3위 사업자인 LGU+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고전적인 규제정책들이 통신가입자의 전체적인 성장 추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별 가입자 수와 번호이동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단기적인 효과는 주요 사례분석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례분석 결과 두 가지 행정 처분을 동시에 하는 것이 과징금 부과만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정책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과 다수 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선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이 논문은 정부의 정책 목적인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단기적 행정처분과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과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분리 경쟁 하는 것에 대해 제언하였다. 논문의 대상 기간은 번호이동제도가 시작된 200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인 10년 6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