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관련된 부패 인식 유형을 분석하였다.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에 있어 수당의 원천인 세금을 납무하는 국민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태개선 대상인 공무원의 인식을 고려해야만 제도설계가 부정적 관행의 양산을 막고 의도된 효과를 낼 수 있다. 특정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위를 어디까지 부패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긍정과 부정 등 초과근무행태에 대한 관점, 보수 측면에 대한 인식, 제도개선 방향 등의 관점에서 수집된 Q 설문에 총 30명의 P 샘플을 선정하여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 1은 적극적 보상 관점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의 부패 범위를 가장 좁게 인식하고 있으며,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상 적극적으로 보수 측면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유형 2는 도덕주의 관점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위를 부패 관점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징계와 처벌 차원의 해법을 지지하고 있다. 유형 3은 현실적 보상 관점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위에 대해 적발과 처벌의 효과도 지지하지만 보수로서의 기능 역시 중요시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유형 4는 합리적 수용 관점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위에 대해 부패 관점에서 가장 관대한 인식을 보이며, 초과근무수당 수령 행위를 부정적이라기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인식한다. 유형 5는 적정보수 ? 온정주의 관점으로, 보수 외적 원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지만,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보수 측면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도덕주의 관점인 유형 2는 부패 관점에서 가장 엄격하였고, 합리적 수용 관점인 유형 4는 부패 관점에서 가장 관대하였다. 현실적 보상 관점인 유형 3은 시간당 단가 인상시 수당 부정수령이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각 유형별로 부패 관점에서 엄격한 편인 유형 2와 유형 3은 적발과 처벌, 징계 측면의 제도개선을 지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보수 측면에 관심이 높은 유형 1과 유형 5는 보수가 급감하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제도개선안에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 유형 4는 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업무 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급진적인 대안도 찬성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특정한 행위유형(특히 회색부패의 영역에 있는 모호한 행위)에 대해 부패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유형 분석을 통해 보였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하나의 행위 유형에 대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관대한 사람이 있었다. 둘째, 부패 원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초과근무 행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유형은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편이며, 적발과 처벌 방식을 지지한다. 반면, 초과근무 행태에 대해 긍정적인 유형은 부패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며, 다양한 방식의 개선방안이 초과근무 감축이나 부당수령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 셋째, 초과근무 부당수령은 부패 관점에서 독특한 사례라는 점이다. 다른 행위유형과 달리 적발 가능성이 낮고, 매우 만연하거나 관행화된 유형이며, 부패와의 경계조차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부패 또는 회색부패 관점에서 연구한 자료는 없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Q 방법론 자체의 한계로서, 인식유형 분류에 그치고 각종 인식유형의 구성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각 유형별로 P 샘플이 속한 구성에 따라 현실에서도 구성비가 존재한다거나, 어느 유형에 어떤 특성의 사람이 속한다는 답을 줄 수 없다. 즉, Q 방법론을 통해 인식유형의 구성에 대해 일반화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어떤 유형인지, 국민이 어떤 유형인지 및 각 구성비 등은 추가적으로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부패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민의 인식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제도개선의 주체이자 대상인 공무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부패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부패의 관점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부패가 아니고 따라서 초과근무를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가정 양립의 관점에서는 초과근무를 감축하는 것이 지지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