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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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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미선
Advisor
김상헌
Major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예방적 의료비 지출공공선택론정치적 안정성정부형태의회분절도유효정당 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2016. 2. 김상헌.
Abstract
본 연구는 예방적 의료 지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방적 의료비 지출 효과는 비가시적이며, 공공재적인 특징 및 집행과 효과 사이에 장기적 시차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공공선택론적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일수록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형태와 의회분절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의회분절도는 락소와 타게페라(Laakso & Taagepera,1979)의 유효정당 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를 통해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대통령제인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를 순수 대통령제 국가와 광의의 대통령제 국가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순수 대통령제 국가의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 증대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의회분절도의 경우, 유의미하게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과 음(-)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예방적 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가용 데이터 및 변수 설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정부 지출 결정요인 연구에서 미흡했던 각 국가의 정치적 환경 변수를 설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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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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