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PSO)에 따른 보상방안 연구 - 부산교통공사를 중심으로 -

Abstract

국 문 초 록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PSO)에 따른 보상방안 연구 - 부산교통공사를 중심으로 -

박 명 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우리나라 도시철도는 2010년 현재 하루 620여만명이 이용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며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현대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6대 도시 7개 기관들은 공공서비스의무(PSO) 이행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분 3,400억원을 포함해 8,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같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당기 순손실의 40%에 달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72.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어 적자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PSO를 이행하고 있는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는 달리 도시철도는 지방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PSO 이행에 따른 무임수송 제도가 현재 상태로 방치될 경우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있는 지방공기업인데다 도시철도 PSO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국한된 문제이며 타 지역이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추가적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보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은 기본적으로 운영기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인데다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동일한 PSO를 시행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정부가 보상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노령연금의 경우 상당부분 정부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어 도시철도 PSO 보상을 지역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PSO 정부 보상과 관련하여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간의 쟁점에 대하여 공공성,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평가 결과 도시철도 PSO 정부보상은 재정부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보상 방식에 있어서는 현재 도시철도 건설비 지원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 한국철도공사 수준으로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 도시철도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간 무임수송 비율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철도 PSO 보상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무임수송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중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거나 관련된 개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PSO), 적자, 보상, 형평성